이라크 석유 빼가기

Report: Iraqis losing out on oil fortune

11.22.AFP

이라크 석유수입 1130억달러 장기계약 명목으로 이라크인들이 아닌 다국적 기업들에게 들어가게 됐다고 NGO가 주장.

‘플랫폼’이라는 국제 사회, 환경운동단체 보고서- 에너지 다국적기업들이 production- sharing agreements(PSAs) 에 따라서 740억~1940억 파운드(42~162%) 챙겨갈 예정이라고.

플랫폼 연구원 그레그 머팃-  “이런 형식의 계약은 가장 비민주적이고 (이라크인들에겐) 비싼 형태다. 이라크 석유는 이라크인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 이라크는 지금 제도가 신설 단계여서 약하다. 석유회사들은 이라크의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해서, 현재의 악조건을 장기적으로 강요하려고 하고 있다. 이라크 여론은 외국 기업들이 석유 개발을 통제하는것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미국과 영국 정부, 몇몇 이라크 정치인과 테크노크라크들이 개입해 이라크 법과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계약을 밀어붙이고 있다.”

PSAs 에 따라서 외국 기업들은 시추와 인프라 건설, 자본투자를 맡는다. 그리고 석유 추출의 일정 부분을 할당받는다. 하지만 플랫폼은 리포트에서 자본 투입 부분은 이라크 정부가 예산을 지출하는 대신에 장래의 석유 수출을 담보로 차관을 들여오거나, 최소한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조건에 단기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