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주의’ 日 공명당마저 “집단적 자위권 허용 논의 가능”

그동안 일본 자민당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 개헌 움직임에 제동을 걸어왔던 연정 파트너 공명당마저 헌법 해석 변경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자민당의 협의 요구가 있으면 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NHK가 20일 보도했다. 야마구치 대표는 “지금은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헌법을 해석하고 있지만, 이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바꿀 것인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신중하고도 폭넓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 NHK 화면 캡처

그는 “여당으로서 확실히 논의할 기회가 올 지 모른다”며 정부와 자민당의 요구가 있을 경우 대화를 할 것임을 시사했다. 비록 “사적 간담회를 가지는 등의 형식으로”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공명당 내부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야마구치 대표는 앞서 아베 정권의 헌법 해석 변경 움직임에 “일본 내부만 생각하지 말고 동맹국과 주변국 등 국제사회의 의견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는 등 비판적 입장을 취해왔다.

불교 계열 단체인 창가학회를 모태로 하는 공명당은 평화주의를 내세워 왔으며, 자민당과의 오랜 연립 속에서도 개헌 등의 우경화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해왔다. 

현재 아베의 자민당이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까지 모두 장악하고 있고 야당들은 모두 군소정당들로 전락한 상황이어서, ‘연정 내의 야당’으로 불리는 공명당의 역할에 관심이 쏠려왔다. 공명당의 이노우에 요시히사(井上義久) 간사장은 “헌법 해석을 급하게 바꿔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집단적 자위권 문제와 관련해 아베 정권과 생각이 다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야마구치 대표 또한 앞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가 ‘나치 망언’을 했을 때 이를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