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네거티브리스트’로 바꿔 활동영역 확대할듯

평화헌법 아래에서 활동이 극히 제한돼 있던 일본 자위대의 운신범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자위대 활동의 금지행위만 정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만드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설치한 전문가회의가 자위대의 활동범위에 대해 ‘포지티브 리스트’가 아닌 네거티브 리스트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일본 도쿄 신주쿠구의 방위성 청사. /위키피디아

신문은 ‘안전보장의 법적기반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라는 명칭의 이 전문가회의 주요 참석자의 말을 인용해 자위대의 활동범위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만드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면서 “실현된다면 국제표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혁명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금지 대상으로 정해진 활동 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대폭 확장시키겠다는 의미다.

현재 미국과 영국은 자국군의 활동과 관련해 네거티브 리스트를, 독일과 프랑스는 그보다 훨씬 범위를 제한한 포지티브 리스트를 채용하고 있다.

아베 내각은 1기 집권(2006~2007년) 당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공해상에서 미국 함정 보호 등 4가지 유형을 제시했으나 최근 ‘한반도 유사시’까지 거론하는 등 범위를 크게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전문가회의가 “일본에 대한 무장공격이라 할 수 없는 수준의 분쟁이더라도 자위대가 무기를 충분히 사용해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을 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중국과 영토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외국인들이 상륙·점거하는 등의 경우에도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는 또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처음으로 외교·안보정책을 포괄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 통합문서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안보전략과 그 하위개념인 신방위대강을 함께 내놓을 예정이며, 이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것을 비롯한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에 대비한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