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미국은 더이상 IMF 개혁 발목잡지 마라"

“국제통화기금(IMF)의 미래는 미국에 달렸다. 정부는 강력한 여론을 형성해야 하며, 의원들은 국제적인 현실을 도외시하지 말고 표를 던져야 한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30일 미 의회를 향해 ‘IMF 살리기’를 촉구했습니다. 신흥경제국 모임인 브릭스가 ‘브릭스판 개발은행’을 만들겠다고 나선 시점이어서, IMF 개혁론과 미국의 움직임에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사설에서 “IMF 기금 규모를 늘리기로 188개 회원국이 의견을 모았는데 미 정부와 의회 때문에 안 되고 있다”면서 “IMF를 개혁하지 못하면 미국도 필연적으로 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미국이 돈을 더 내든가, 아니면 신흥경제국들의 지분을 늘려주고 출자금을 더 받는 것만이 IMF를 살리는 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10일에는 미국의 전직 경제관료들과 학자들이 IMF 개혁안 비준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IMF 본부. /위키피디아

IMF는 각국의 출자금을 SDR이라는 가상 화폐 단위로 환산한 뒤 규모에 따라 투표권을 배분해왔습니다. 하지만 잘 알려진대로 이 기구 내 투표권은 미국이 지나치게 많은 16.75%를 갖고 있고, 일본과 독일 등 19개국이 6~1%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60여개 회원국은 다 합해서 30% 조금 넘는 지분만을 행사할 정도로 의사결정권이 편중돼 있습니다. 

게다가 이 기구의 총재직은 프랑스 등 유럽국들이 독식해왔지요. 이 때문에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은 IMF의 지분 조정을 요구해왔습니다. 

경제위기에 몰린 나라들에 돈을 빌려주면서 살인적인 긴축을 강요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IMF는 근래 수세에 몰렸습니다. 지난해 9월 현재 보유한 기금이 3600억달러 규모인데 유럽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걸로는 모자란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의사결정 구조가 시대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비판도 커졌습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임 총재가 성추문으로 물러난 데 이어, 프랑스 재무장관을 지낸 크리스틴 라가르드 현 총재가 지난달 20일 장관 시절의 직권남용 혐의로 파리의 자택을 압수수색당하면서 위신이 더 추락했습니다.

얼마 전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은 개도국을 위한 IMF 성격의 ‘브릭스 개발은행’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직 브릭스 개발은행의 출범까지는 갈길이 멀지만, IMF 개혁이 계속 늦어진다면 세계가 ‘두 개의 국제금융체제’로 나뉘게 될 판입니다.

개혁의 발목을 잡고있는 것은 미국입니다. 이미 2010년 IMF 회원국들은 기금 규모를 지금의 2배인 7550억달러로 키우고 거대 개도국들의 지분을 늘리는 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는 아직 비준안을 의회에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IMF 추가 출자에 강하게 반대하는 공화당 눈치를 보는 탓입니다. 

미국은 IMF 이사회 결정에 거부권을 가진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IMF 이사회에서는 85%가 승인을 해야 뭔가가 결정되는데 표에서 보시다시피 미국이 16% 이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비토권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미 의회가 비준하지 않으면 개혁은 무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