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드디어 내리막길인가?

고령화·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노인대국’ 일본에서 인구감소가 현실화하기 시작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3일 올 상반기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질러 반기(半期) 기준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후생노동성이 이날 각 행정기관의 사망신고서와 출생신고서를 집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사망자는 56만8671명으로 출생자 53만7637명보다 3만1034명 많았다. 해마다 하반기 출생자 수가 상반기보다 조금 많기는 하지만, 이 추세대로라면 일본은 올해 첫 인구 감소를 기록하게 된다. 후생성은 “예년의 경우 하반기에 출생자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올해 인구가 자연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출산률 저하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에서 인구 감소는 진작부터 우려돼왔던 것이지만, 정부의 예상보다 더 빨리 우려가 현실로 닥친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다.
일본의 인구 자연증가율은 이미 1970년대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지만 인구 자체가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 연구기관들은 일본 인구가 내년 1억2774만 명으로 정점에 달한 뒤 2007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으나 예상보다 2년 먼저 정점에 이르러 내리막길을 걷게 된 셈이다.

일본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수는 1.3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인구 감소는 연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노동력 부족. 일본의 노동인구는 6년째 줄어들고 있다. 경제예측기관들은 2007년을 전후해 전후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團塊)세대의 정년퇴직이 시작되면 노동력이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30년이 되면 노동인구가 2000년 대비 12.7%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동인구가 감소하면 경제성장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2000년 대비 국민소득은 15%, 저축률은 3.9%가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때문에 직업 다양화, 연공서열제 탈피, 연금 축소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복지혜택이 줄어들면 노인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이 일본 정부의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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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를 보다 보면 드는 생각.

암튼 나라가 커야(땅이 넓어야) 한다.

그리고 인구가 많아야 한다.

어쨌건 아직까진 국경이란 것이 존재하니 말이다.

국경을 넘자! 국경을 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