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더 나은세계는 가능하다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세계화 국제포럼

전환점

▲ 2003년의 세 가지 사건

① 칸쿤: 민주주의의 폭발

② 마이애미: 중남미의 체제 변화

③ 이라크: 제국의 실패

[1부] 위기에 처한 시스템

1장 대립하는 세계관

▲ 서로 다른 세계

▲ 경제민주화

▲ 변화의 추진력

2장 기업지배를 위한 설계=세계화의 교리가 된 브레튼우즈 체제의 기본 전제들

▲ 세계화 모델의 주된 요소들

① 초고속 성장과 그 기본전제인 자유무역

② 모든 것의 사유화와 상품화

③ 경제적, 문화적 동질화

④ 비교우위론을 근거로 한 수출지향의 무역과 투자

▲ 경제세계화의 수혜자들

▲ 미디어의 역할

3장 부도덕한 삼위일체

▲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

[2부] 실천되고 있는 대안들

4장 지속가능한 사회의 열가지 원칙-시애틀에 모인 사람들의 공통된 이상

▲10가지 핵심 원칙

① 새로운 민주주의와 책임성: 의사결정 때 그 결정으로 인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사람들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부재소유자의 권력을 제한) ex. 캐나다의 ‘시민 의제’

② 부차성 Subsidiary

- 모든 결정이나 활동은 가능한 한 지역을 바탕으로

- 자본을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한 Site here to sell here 원칙

③ 생태적 지속가능성 ex. 지속가능한 칠레

④ 공동유산(공동자산)

⑤ 다양성

⑥ 인권: 인권의 원칙과 부차성의 원칙이 충돌할 경우(ex. 할례)에는 보편적 인권 우선시.

⑦ 일터, 생계, 고용의 보장

⑧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성

⑨ 형평성: 남여, 선진국과 빈국 등의 불균형을 지양한다

⑩ 예방의 원칙

- (환경, 과학기술 등) 위협/위험에 절대적인 확실성(증거)이 없더라도 예방조치를 취한다

- 위험이 없음을 입증하는 부담은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는 측에 부과

▲ 세계화에 대한 적용

5장 세계화의 출입금지 구역, 공동자산 되찾기

▲ 공동자산 이해하기

- 모든 사람과 공동체의 재산이나 유산이었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눠야 하는 것

- 공동자산의 핵심 특징은 모든 사람에게 귀속된다는 것

▲ 공동자산에 가해지고 있는 위협

① 민물자산에 대한 위협: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남아공 인도 캐나다 미국의 사례

② 유전자 공동자산에 대한 위협: 생물약탈, 생물해적질

③ 공유토지에 대한 위협: 원주민 소유권 박탈

④ 방송 주파수 대역의 사유화: 미국의 사례

⑤ 폐기물 처리장으로 사용되는 지구 공동자산: 대기, 해양, 우주공간

▲ 공동자산의 전통

- 유럽: 6세기 로마시대 공적신탁(public trust) 원칙. 17세기 식민지 아메리카에서도 관습법으로 공적신탁 원칙을 적용. 19세기 인클로저 운동은 공동자산을 해친 사유재산권의 선례

- 원주민 공동체: 지구상 대부분 원주민 공동체는 공동자산 개념을 간직

- 아시아: 지역사회나 농업공동체가 생물학적, 지적 공동자산을 스스로 통제할 고유권리

▲ 현대적 공동자산에 대한 위협

- 공공서비스를 사유화, 상품화하라는 글로벌 기업과 관료들의 압박

▲ 공동자산의 활성화를 위한 세가지 제안

① 공동자산에 대한 무역기구들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무역체제에서 배제할 것은 배제

- 무역협정에 부여되는 권한의 범위는 좁게 규정돼야.

- 공동자산인 자원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결정권은 지역사회나 국가가 가져야.

- 생명과 인간 생존에 기초가 되는 것은 사유화 혹은 독점돼서는 안된다

- 생명의 일부 측면은 특허권이 설정되거나 독점돼서는 안된다

- 위험하거나 유해한 재화의 무역을 금지할 국가의 권리를 보장하고 특정 유해재화의 교역은 국제협정으로 금지시켜야

② 다자간 환경협정 등 국제 환경보호조약의 적용범위와 강제력을 강화

③ 현대적 신탁모델의 적용

- 공적신탁의 원칙

- 새로운 신탁제도 사례: 강가 주민의 원칙, 캘리포니아주 마린농지신탁, 오리건 물신탁 등

6장 세계화에 밀려났던 부차성 원칙의 복구

▲ 부차성 이해하기

- 모든 체제는 원격무역이 아닌 지역적 생산과 소비로 초점을 바꿔야.

- 여기서 장사하려면 여기에 머물라: 자본의 지역화

- 공동자산은 지역사회 전체의 것으로 유지돼야.

▲ 지역화로 가는 길

① 국내, 지역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전통적 안전장치 재도입

② 보조금 정책을 변경, 공동체적 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할것

③ 기업활동에 새로운 규제를 적용, 지역주민의 감시권한 등을 보장

④ 자본과 투자를 지역사회에 정착시킬 것

⑤ 조세정책을 지역화 중심으로 변경할 것

⑥ 정책결정에 대중의 직접 참여 확대

⑦ 국제원조와 무역규칙을 지역경제 재구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바꿀 것

⑧ 새로운 경쟁 정책을 수립할 것

⑨ 사회적 응집과 지역경제 회복을 촉진할 것: 지역별 건축규제, 소액금융 등

▲ 투자와 금융의 쟁점들

① 자본: 자본의 지역화 방안/지역정부들의 컨소시엄 등으로 지역자본을 육성하는 방안

② 조세: 노동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 조세회피지역을 없애야

③ 새로운 투자규칙: 외국인투자가 필요한 곳에서는 지역사회가 투자조건을 통제

- 지역 내 직접투자에 혜택 부여

- 장기적인 지역 내 투자 촉진

▲ 부차성 비판에 대한 대응

7장 대안의 운영체제 (1)

▲ 에너지 체제

▲ 수송 체제

① 수송의 세가지 주요 형태: 해양 선박 수송, 항공 수송, 트럭 수송

② 보조금 문제

③ 개인승용차 문제점 ex. 브라질의 생태도시 쿠리티바

▲제조업 체제

- 완전 원가 회계로 비용의 철저한 내부화가 이뤄져야

- 순환고리의 연결: 제로폐기물

- 자연자본에 대한 투자

- 제조업 규모의 변화 ex.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 사례

- 기술규모의 변화

- 녹색조달

▲ 측정의 기준

- GNP와 GDP: 제3세계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리한 GDP의 편향

- 마이너스 요소의 중요성: 진정한 진보지표(GPI)

- 지역공동체 회계와 지역지표 이니셔티브

8장 대안의 운영체제 (2)

▲ 농업과 식량체제의 8가지 변화 방향

① 부차성 강화에 도움이 되는 관세와 수입쿼터제 서용

② 지재권, 특허에 관한 현행법규의 방향을 바꿔라

③ 식량의 규제와 기준을 지역화

④ 농민들의 자율적인 가격, 공급통제장치 허용

⑤ 직접적인 수출보조금 지급과 덤핑수출 금지

⑥ WTO 시장접근규칙의 실패를 인정하라

⑦ 토지재분배 개혁을 촉진

⑧ 풀뿌리 대중 차원의 변화: 지역제품 구매운동, 농민시장, 지역식품조합, 지역공동체 은행과 융자기금, 지역화폐, 도시정원 등

▲ 글로벌 미디어

① 글로벌 미디어의 70% 이상을 소유한 세계 8대 미디어그룹: 타임워너 디즈니 폭스뉴스 바이어컴 시그램 GE 소니 베텔스만

② 기타 지역별, 분야별 주요 미디어그룹: 다우존스 CBS 뉴하우스 컴캐스트 클리어채널 나이트리더 뉴욕타임스(이상 미국) 키르히 아바스 미디어셋 아셰트 프리사 카날플뤼 로이터 클루베르 악셀슈트링거(이상 유럽)

③ TV와 광고의 막강한 도달범위와 힘

④ 그간 저항이 적었던 이유: 문제의 규모가 엄청나다 / 미디어 자체의 문제는 잘 보도되지 않는다 / 운동가들조차 주류미디어에 의존

⑤ 변화의 조짐

- 베네수엘라 반 차베스 쿠데타 기도 저지

- 수자원 민영화 막아낸 볼리비아 대안미디어

- 미국 FCC 친기업 규제완화 무산시킨 대규모 대중시위

⑥ 인터넷의 가능성과 한계

⑦ 민주적인 미디어를 위한 행동

- 세계와 국내의 규칙 제정자들에게 압력을 가하자

- 상업방송이 방송 공동자원 사용시 요금 부과

- 공적 방송 보조금 늘리자

- 광고를 규제하자

- 대안미디어 지원, 강화

- 지역적 조직화를 지원하자

▲ 민중의 대안 이니셔티브 사례들

- 아르헨티나: 수평주의(IMF, 신자유주의 반대)

- 칠레: 칼레타 콘시티튜시온(지역 어민공동체)

- 방글라데시: 나야크리시 안돌론(친환경농업)

- 멕시코: 베네피시오 마조무트 커피 농민들의 에지도스 및 지역사회 동맹

- 인도: 나브다냐 운동(9개의 종자들)

- 멕시코: 치아파스 주의 자율정부

- 스리랑카: 사르보다야 슈라마다나 운동(참여민주주의)

- 브라질: 무토지노동자운동(MST)

- 케냐: 그린벨트 운동 (환경보전과 지역사회 발전)

- 볼리비아: 엘 세이보 코코아생산협동조합

- 미국: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농업

- 이탈리아: 슬로푸드 운동

- 미국: 화이트어스 인디언보호구역 토지회복 프로젝트

- 멕시코: 마야족 임업공동체

- 중앙아메리카 농민과 원주민의 임산농가협회

- 미국: 포레스트레이드(유기향신료 공정거래 회사)

- 미국: 야카마 부족 친환경 목재생산

- 볼리비아: 코차밤바시 물과 삶을 지키기 위한 연대

- 우루과이: 우루과이협동조합주의센터

- 브라질: 벨로리존테시 식품안전성 운동

-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

-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회사

3부 세계 지배구조

9장 기업의 구조와 권력

▲오늘날의 기업구조

- 공개기업과 사적 기업

- 기업 인허가

▲ 기업권력에 대항하는 시민행동 방안

- 기업책임성의증진과 관련된 입법 활동

- 약탈적 기업의 배제 또는 추방

- 기업허가의 철회나 수정

- 유한책임과 기업인격권의 폐지

- 기업해체와 부재소유자 축출

▲ 기업과 국가간 담합의 종식을 위한 방안들

- 기업을 정치로부터 배제하자

- 기업지원을 종식식키자

- 독립적인 기업에게 혜택 부여

- 기업의 투자를 규제

-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거나 폐기하자

▲ 대안의 사업구조를 향해

10장 새로운 국제구조

▲ 현 상황에 대한 재검토

▲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무역과 금융의 필수규칙

① 민주적 자결권

② 균형된 무역

③ 공정한 일차산품 가격

④ 정보와 지식에 대한 개방적 접근

▲ 국제적인 틀의 구조개혁

① 구조개혁된 유엔 아래 세계 지배구조를 통합하자- 브레튼우즈 기구의 폐쇄

② 유엔 체제의 대항력 강화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강화

* UNCTAD에 제안하는 이행기의 국제협정

① 경제적 자결에 관한 협정

② 무역갈등에 관한 협정

③ 개도국 농업과 선진국 소규모 농민들을 위한 뉴딜

▲ 새로운 세계기구의 창출

① 유엔국제파산법원: 빈곤국 부채해결, 중재

② 유엔국제금융기구: 자금이동 감시 및 관리, 금융정책 자문

③ 지역내 정부들이 책임지는 지역통화기금

④ 유엔무역분쟁법원

⑤ 유엔환경기구

⑥ 유엔기업책임성기구

11장 세계화에서 지역화로, 당신이 할 수 있는 행동

▲ 개인 소비자로서

① 정보에 밝은 소비자가 되라

② 지역적인 구매를 하라

③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농업에 참여하라

④ 공정무역을 지지하라

▲ 노동자로서

① 연금가입자로서의 힘을 행사하라 

② 노동자 소유의 협동조합 결성, 지원

▲ 예금자와 투자자로서

▲ 시민으로서 - 지역사회에서/한 나라에서/세계시민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