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를 열받게 하는 부시

미국이 결국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교토의정서에 치명타를 안겼다. 과거 빌 클린턴 정권 때의 비준 약속을 뒤집어 환경단체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던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이 교토의정서 반대 입장을 다시 밝히면서 "신기술 개발로 환경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을 들고 나온 것. 세계 최대 온실가스배출국인 미국의 탈퇴로 한차례 휘청댔던 교토의정서는 탄생 8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됐다.

주요8개국(G8) 정상회담 참석차 영국에 간 부시대통령은 4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차원에서 벗어나 에너지 소비를 제한하지 않고도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신기술 개발을 논의해야 한다"며 "지구온난화에 대한 논쟁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시대통령은 "교토의정서에 반대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온실가스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경제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도 부시대통령은 "교토의정서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미국이 수소연료 차량과 배출가스가 없는 발전소 같은 기술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었다.

올해 G8 순회의장국인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기후변화와 아프리카 빈곤 문제를 정상회담의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이라크전 지원에 대한 `반대 급부'와 조지 부시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 등을 앞세워 미국의 양보를 요구해왔다. 잭 스트로 영국 외무장관은 4일 부시대통령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G8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영국측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그간 숱한 굴절을 거쳐온 교토의정서의 앞날은 더없이 불투명해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교토의정서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1992년 기후변화협약(리우협약)에 따라 97년 일본 교토에서 채택된 것으로 주요 산업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교토의정서 비준국 중 선진국들은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등 6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5.2% 이상 줄여야 한다.

그러나 의정서는 채택 이후 8년 동안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엇나가는 정책들 때문에 갖은 곡절을 겪었다. 미국의 클린턴 전대통령은 의정서 비준을 약속했으나 부시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경제성장에 저해된다"며 탈퇴해버렸다.

프랑스는 온실가스 감축을 명분으로 핵 발전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발표해 환경단체들의 거센 비난을 샀었다. 러시아는 서방 선진국들 기준에 맞춰진 것이라며 거부하다가 지난해에야 마지막으로 비준했다.

러시아가 `막차'를 타면서 지난 2월 간신히 교토의정서가 발효됐지만, 미국이 가입하지 않는 한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교토의정서를 비준할 경우 미국은 2012년까지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1차 의무이행국이 되기 때문에 9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7%나 줄여야 한다. 그러나 부시행정부의 반(反)환경 친(親)기업 정책의 결과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90년 대비 13% 이상 늘어났다. 교토의정서를 비준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감축목표를 이뤄내기 불가능한 상태인 것.

부시행정부는 "강제로 배출을 제한하기보다는 시장원리에 입각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한다"는 입장이지만 이같은 정책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부시행정부가 추진해온 ▲이산화탄소를 흡수, 저장하기 위한 `탄소흡수' 프로그램 ▲수소경제를 위한 ‘국제동반자 프로그램’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대신 집약도(국내총생산 대비 에너지소비율)를 감축한다는 계획 등도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G8 회의에서 지금까지 가장 적극적으로 교토의정서를 밀어온 유럽국들은 미국에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국들은 미국과 중국, 인도, 한국 등이 지구환경에 대해 아무런 `의무'를 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감축목표를 지게 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교토의정서를 비준했으나 1차 의무이행국에서는 제외됐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 중 1차 이행국에서 빠진 것은 우리와 멕시코 뿐이다. 외교안보연구원 이재승 교수가 올초 교토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2535만톤으로 세계 9위를 차지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일본과 프랑스를 앞질렀다. 또다른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0%가 넘는 배출량 증가율을 기록해 증가율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와서 가장 놀란게 분리수거를 안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슈퍼가면 비닐 봉지도 그냥 막 주고, 학교 식당에서도 플라스틱 포크, 숟가락, 나이프, 접시도 막 쓰고 그냥 버리고, 가정에서는 싱크대 안에 음식물 분쇄기가 달려있어서 음식물 쓰레기는 갈아서 버려요. 아무리 땅덩이가 넓고 자원이 많아서 당장 걱정이 없어서 그런다지만 어느 나라에서는 쓰레기 줄인다고 일일이 다 나눠서 버리고 하는데 웬지 씁쓸하더군요. 환경오염에는 국경이 없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넘들이 웃긴 넘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