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테러국 출신 입국자' 조사에 비판 봇물

미국이 14개 ‘요주의국가’ 출신 입국자들에 대해 몸수색 등 ‘전수조사’를 하기로 한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해당국들은 “모든 국민을 테러용의자로 모은 짓”이라며 반발하고 나섰고, ‘정치적으로 선택된’ 특정국가들을 노린 차별조치라는 비난도 나왔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침해 소지와 차별성을 지적했고, 테러전문가들은 효과를 문제삼았다.

미 수송안전국(TSA)과 국무부가 나이지리아, 예멘 등 14개국 출신 입국자들에 대해 몸수색 등 검색을 강화하기로 한 4일 뉴욕의 JFK 국제공항에서는 달라진 항공안전규정 때문에 출입국이 지체되고 혼란이 벌어졌다. 나이지리아 출신 여성 킹슬리 우데(32)는 “보안요원들이 빗으로 빗듯 몸을 훑었다”고 말했고, 카타르 출신 여성 여행객들은 가슴까지 훑는 조사에 당혹스러워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TSA는 전세계 공항들에 첨단 검색장비가 설치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기에 현재로선 이 방법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TSA 국제안보프로그램 책임자 신디 파커스는 “다가올 위협보다 우리가 앞서 나가있어야 한다”며 ‘예방적 조치’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국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도라 아쿠닐리 나이지리아 정보장관은 “한 사람이 저지른 짓 때문에 1억5000만 나이지리아인들이 테러범 취급을 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압달라 바알리 미국 주재 알제리 대사는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알제리인들까지 모두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미국과 붙어있는 캐나다 언론들은 “외국에서 태어난 우리 국민들도 앞으로 미국을 드나들 때 검색 타깃이 될지 모른다”고 경계했다. 9·11 테러 뒤 잇달아 적발된 항공기 테러미수범들 중에는 미국 국적자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모든 미국인들부터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2006년 영국 런던 7·7 테러범들도 모두 영국 국적자였다.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이슬람 국가들을 사실상 ‘테러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미국 내 무슬림들은 “9·11 때처럼 무슬림 몰아내기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미-이슬람관계협의회(CAIR)는 “고향을 방문하려는 모든 이민자 가족들이 차별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도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위험국 선정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지적도 많다. TSA가 꼽은 위험국은 나이지리아·예멘·아프가니스탄·알제리·이라크·레바논·리비아·파키스탄·사우디아라비아·소말리아 10개국이고 여기에 국무부가 ‘테러를 지원하는 나라’로 분류한 쿠바·이란·수단·시리아가 더해졌다.
알카에다와 별 관련없는 이란, 쿠바가 들어간 반면 9·11 테러범들이 나온 이집트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알카에다 지도자 알 자르카위의 출신국인 요르단은 빠졌다. 포함된 나라는 반미 국가, 제외된 나라들은 친미국가들이다. 쿠바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는 4일 “미국은 반테러 편집증에 빠졌다”고 맹비난했다.

USA투데이는 “14개국 대부분은 미국 직항노선이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 나라들에서 테러범이 나온다 해도, 경유지인 유럽·아시아의 공항들이 모두 검색을 강화하지 안하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미 국토안보부도 이를 인식, 간부들을 네덜란드·영국·벨기에·이스라엘·UAE·싱가포르·나이지리아·브라질로 일주일간 일제히 출장 보내 협력을 요청했다. 향후 이 지역 공항들 미국행 항공편은 검색 줄이 길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