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차 핵실험을 보는 각국 전문가 시각

북한이 로켓발사 뒤 두 달도 안 돼 핵실험을 강행한 것에 대해 미국과 중국, 일본 전문가들은 “미국의 주목을 끌고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점에서 과거와 달라진 것은 없다”라는 데에 일치된 의견들을 보였다. 일각에선 북한 내부의 ‘후계구도’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 노틸러스 연구소의 팀 새비지 부소장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한국 대통령의 서거와 시점이 미묘하게 맞아떨어지긴 했지만 이는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면서 크게 동요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 수순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로켓 발사 때보다 더욱 강도 높은 대응책을 내놓는 것이겠지만 안보리에 그럴 수단이 있는지는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전에 공식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북한의 로켓발사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단정지으면서 “그 뒤 곧바로 핵실험을 했다는 것은 아예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운반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센터 소장도 “이번 핵실험은 북한의 후계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후계 세습과정에서 외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가 일단 이 문제를 안보리로 가져가려 하겠지만,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칭화(淸華)대 국제문제연구소 류장융(劉江永) 교수는 “안보리가 지난달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의장성명을 내놓고 6자회담이 무산됐을 때부터 핵실험은 예견된 일이었다”면서 ‘제3차 북핵 위기’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일본, 미국이 모두 강경한 목소리를 내겠지만 중국 정부는 변함없이 외교적 중재에 주력할 것”이라며 “(북한에) 고압적인 강제수단을 채택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쉬광위(徐光裕) 중국 군축통제협회 이사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북한이 로켓 발사 뒤 이례적일 정도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핵실험을 하긴 했지만 전략적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며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의 이목을 끌어, 북한 이슈를 정책 우선순위에 놓게 하고 대화 석상으로 불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퇴역 장성인 쉬는 “중국 정부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에 동참할 수는 있겠지만 강경한 제재에는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미국에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재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시즈오카현립대학의 북한전문가 히라이와 슌지(平岩俊司) 교수는 “이번 핵실험은 지난달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한 북측의 항의와 연속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2006년 핵실험 때 최후통첩을 했던 북한이 이번에는 최종적인 경고 없이 실험을 강행했음을 지적하면서 “미국과 유엔에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뒤 대응을 지켜볼 심산인 것 같다”고 말했다. 

히라이와 교수는 “북한은 지난번 핵실험 때처럼 이번에도 강하게 나가야만 미국의 입장 변화를 얻어낼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태도를 바꿀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