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뉴딜', 어딘가 부족한 듯...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6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오바마는 일자리 창출, 에너지 절감, 미국의 경쟁력 강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으나 예산 규모와 구체적인 밑그림은 내놓지 않았다. 막대한 재정적자 속에서 ‘제2의 뉴딜’로 불리는 대규모 공공사업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불확실하다.

오바마는 이날 주례 라디오연설에서 “1950년대 이래 최대 규모의 인프라 구축 사업을 벌일 것”이라며 “일자리 만들기와 에너지 소비 절감, 미국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세 목표가 오바마노믹스의 뼈대가 될 것이라고 AP통신 등은 전했다. 우선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2011년까지 250만개의 일자리를 유지·창출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오바마는 “관공서의 난방시스템을 고치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전구로 바꾸기만 해도 세금을 아끼고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인프라와 에너지 문제를 연결지었다.

오바마는 “미국 정부는 세계에서 에너지 사용료를 가장 많이 낸다”, “미국이 브로드밴드(광대역초고속통신망) 접속률에서 세계 15위라는 사실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인프라 확충·현대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낙후된 공립학교들을 21세기형 교육시설로 바꾸고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는 “도서관들 뿐 아니라 병원들끼리도 인터넷으로 연결, 첨단의료기술이 공유되도록 해야한다”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브로드밴드 접속을 늘리고 공공시설 에너지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을 빼면, 그동안 역설해온 친환경·첨단기술을 통한 성장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오바마는 “오늘 말한 것들은 앞으로 몇주 동안에 걸쳐 제시할 경제회복 계획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추진할 때 워싱턴의 낡은 관행을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어떤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지는 역시 설명하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 등은 오바마 경제팀이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경제정책의 세부계획을 단계적으로 내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바마가 건설경기 부양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무마하고 친환경 인프라 구축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에너지부와 수송교통부, 연방환경청(EPA)을 감독할 막강한 권한의 백악관 환경보좌관직을 신설해 ‘에너지 차르(czar)’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건설업계는 오바마의 연설을 즉각 환영했다. 미국 고속도로수송협회는 “의회가 현재 계류 중인 643억달러의 건설예산안을 승인해주면 곧바로 5000여건의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고속도로관리국은 주(州) 간 도로정비에 1289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중 대부분을 연방정부가 내야 한다. 캘리포니아 등 주요 주정부들은 파산 위기를 맞아 주 정부가 내야 할 인프라 비용까지 연방정부에 손 벌리고 있다. 팀 케인 버지니아 주지사, 에드 렌델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은 며칠 전 오바마와 만나 136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요구했다.

문제는 재원 조달이다. 오바마는 이날 연설에서 ‘지출(spend)’이라는 용어는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투자(invest)’라는 말을 사용했다. 비록 미래를 위한 투자라 하더라도 막대한 재정적자를 안고 출범할 오바마 정부에게 대규모 재정투입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오바마는 공공사업에 투입할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수천억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찰스 슈머 상원의원은 지난달 말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5000억~7000억 달러를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