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경제팀 공식 발표

미국 버락 오바마 차기 행정부의 경제팀이 공식 발표됐다. 오바마는 24일 티머시 가이트너 뉴욕연방준비은행장을 재무장관에 임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로런스 서머스도 예상대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 내정됐다. 크리스티나 로머 UC버클리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에, 멜로디 반스 전 미국진보센터(CAP) 정책팀장은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 위원장에 각각 지명됐다.

오바마는 CNN방송 등을 통해 생중계된 연설을 통해 경제팀 인선을 발표하면서 경제위기에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바마는 “경제전문가들은 내년에 수백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일자리 유지·창출을 최우선과제로 삼을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오바마는 앞서 취임 뒤 2년 동안 일자리 250만개를 유지·창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는 또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경기부양을 위해 투입될 예산액수가 얼마나 될지는 밝히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가이트너 재무장관 내정자와 서머스 NEC 위원장 내정자, 그리고 백악관 예산국장을 맡게 될 피터 오르작이 ‘오바마노믹스의 트로이카’로서 경기부양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가이트너와 서머스는 모두 클린턴 시절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 밑에서 관료 훈련을 받은 이들로, 시장 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이트너는 금융위기 구원투수 역할을, 서머스는 오바마 정부의 ‘제2의 뉴딜정책’을 떠맡을 총책임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CEA는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3명의 사람들을 포함한 20여명의 경제학자들로 구성되는 자문그룹이다. 당초 CEA 위원장으로는 ‘시카고 사단’의 핵심 멤버인 오스탠 굴스비 시카고대 경제학교수가 유력시됐으나, 예상을 뒤집고 로머 교수가 지명됐다. 로머는 통화정책 전문가로, 금융위기 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지지해온 인물이다. 백악관 참모로 입성하게 된 반스 전 CAP정책팀장은 흑인 여성으로서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자문을 맡아왔다.

오바마 정부, 테러용의자 가혹수사 조사 나선다

버락 오바마 미 차기 행정부가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테러전 과정에서 벌어진 테러용의자 고문·가혹수사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이 강력 요구해온 고문 책임자 처벌은 ‘통합 정치’ 명분에 밀려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고 뉴스위크가 23일 보도했다.

오바마의 측근들은 ‘대테러수사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대테러 정책을 수행하는 동안에 벌어진 인권침해·가혹행위를 전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신설될 위원회는 9·11 테러 뒤 정보기구들의 직무태만·테러위협 축소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미 의회 내에 만들어졌던 ‘9·11 위원회’를 모델로 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권인수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진상조사위는 중앙정보국(CIA) 등 정보기관들의 비밀자료를 검토해, 테러용의자에 대한 ‘워터보딩(물고문)’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공개하게 된다. 오바마는 당선 직후부터 인권탄압 논란을 빚어온 쿠바 관타나모 포로수용소 폐쇄 방침을 분명히했고, 고문·가혹수사를 전면 금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CIA 국장을 비롯해 정보기구 수장들을 대거 물갈이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하지만 부시행정부 고위인사들에 대한 문책과 가혹행위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오바마는 인권을 중시하는 것 못잖게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면서 공화당 인사들을 끌어안으려 하고 있는데, 가혹행위 진상조사가 공화당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진상조사위가 9·11위원회처럼 민주-공화 양당 공동패널들로 구성된다면 사법처리까지 이어지는 전면 조사가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측은 ‘포용 정치’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인권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형식의 진상조사위를 만들기 위해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