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 안보…이라크는 철군, 아프간엔 증파

버락 오바마의 당선으로 가장 많이 달라질 미국의 대외정책은 ‘테러와의 전쟁’과 그와 맞물려 있는 중동정책이다. 조지 부시 정부가 힘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면, 오바마는 좀더 유연하게 정책을 풀어나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대테러전의 경우, 오바마는 이라크 전쟁을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또 가능한 한 조속한 미군 철수를 주장해왔다. 현재 미국과 이라크는 2011년까지 이라크 주둔 미군의 완전철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보협정 합의안을 놓고 최종 조율 중이다. 오바마는 “취임한다면 매달 1~2개 여단씩 16개월 이내에 이라크에서 미군의 완전 철수”를 공약하기도 했다. 또 신임 국방장관과 군 수뇌부에게 전쟁 종식을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따라 집권 첫 해인 내년부터 단계적 철군을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라크 정부도 조기 철군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임 정부도 이라크의 열악한 치안상황에 발목을 잡혔던 것을 감안하면, 철군 일정은 이라크 전황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바마는 대테러리즘의 주 전선이 아프가니스탄이 돼야 한다며 아프간 병력 증강을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이라크 주둔군 상당수를 아프간으로 옮기고 유럽·아시아의 ‘우방국’들을 동원, 전선을 확대해 종전을 앞당길 수도 있다. 이는 이라크·아프간 두 전쟁을 책임지는 미군 중부사령부의 입장이기도 하다. 일부에선 오바마 정부가 한국 등에 아프간 파병을 다시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아예 ‘대테러전쟁’을 사실상 포기하고, 탈레반 세력과 아프간 현 정부의 ‘권력 분점 협상’을 지원할 수도 있다. 중부사령부와 나토군 장성들, 로버트 게이츠 현 국방장관은 최근 탈레반과의 협상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이란의 핵문제에 대해선 ‘당근과 채찍’ 전략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는 적대국 지도자들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부시와는 달리 직접대화를 강조해왔다. 임기 첫해에 이란, 시리아, 쿠바, 북한의 지도자들과 개별적으로 만날 용의가 있다고까지 밝혀 이란과의 직접대화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이란의 핵 위협을 없애기 위한 군사적 수단의 동원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즉 대화를 통해 이란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제재 해제와 지원 등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고립정책 유지 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중동평화협상은 부시 정부보다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전반적인 미국의 중동정책도 부시 정부때보다 유연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