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브라운, 갈팡질팡 메르켈

브라운 영국 총리 발빠른 대처 ‘지지율 급등’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 유독 기사회생한 사람이 있다. 이른바 ‘영국식 금융산업 보호방안’을 통해 정치적 위기에서 탈출하고 ‘경제위기 시대의 지도자’로 이미지를 굳힌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57)다. 브라운은 토니 블레어 전총리 시절 10년 동안 재무장관을 지내며 탄탄히 다진 저력을 발휘하며 바닥으로 떨어졌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일각에선 금융산업 부분 국유화라는 ‘획기적인 처방’을 내놓은 것에 대해 “브라운의 도박”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한달 전만 해도 브라운은 카리스마 없는 총리, 무능한 총리라는 비난을 받았다. 집권 노동당 안에서조차 “이대로라면 2010년 총선에서 참패할 것”이라며 브라운을 내치자는 얘기가 나돌았다. 야당들은 “(재무장관 시절에는) 스탈린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미스터빈(영국 유명 코미디영화의 주인공)”이라며 브라운을 비아냥거렸다.

한달만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선데이타임스 최근 조사에서 야당인 보수당에 19%포인트 차이로 뒤지던 노동당 지지율은 10%포인트 차이로 격차를 줄였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런던증시 FTSE100 지수가 급락한 만큼이나 브라운 지지가 급등하고 있다”고 전했고,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만큼 인기가 없었던 브라운이 되살아났다”고 보도했다. 반면 자유방임을 내세워온 보수당은 ‘시장의 위기’로 불리는 이번 금융위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었다.

브라운은 금융위기가 유럽까지 강타하자 집무실에 PDP TV를 가져다놓고 시시각각 증시 상황을 직접 챙기면서 위기 대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브라운이 내세운 대처법은 금융위기 조짐이 보이는 시점에 일찌감치 주요 은행에 자금을 투입, 국가가 지분을 가짐으로써 시장의 혼란을 막기로 한 것. 미국과 유럽국들이 이를 모델로 한 금융보호 조치를 선보이자 브라운은 한껏 고무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몇몇 언론들은 ▲최근 개각을 통해 피터 만델슨 전 유럽연합(EU) 교역담당 집행위원을 내각에 불러들여 기업·규제개혁부 장관으로 앉히는 등 시의적절하게 ‘위기 대처 내각’을 만든 것과 ▲과감한 국유화 조치로 당국의 의지를 보여준 점을 높이 평가했다. 영국 역사상 최장수 재무장관을 지낼 당시 브라운은 재정건전화와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를 실현시켜 찬사를 받았었다. 특히 블레어 같은 시장중시론자가 아닌 전통 좌파에 가까운 인물이어서 과감히 시장 규제와 금융산업 개입에 나설 수 있었다는 평이다.

하지만 ‘브라운식 해법’이 성과를 거둘지 아직은 미지수다. 브라운 모델은 실상은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 금융위기를 맞았던 일본의 해법을 빌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더타임스는 노동당 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부분국유화 모델을 베껴왔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영국과 일본은 다르다는 것. 국가 개입이 많았던 일본과 달리 영국은 시장 자유주의 전통이 훨씬 강하다. 영국 정부가 지분 매입 방침을 밝힌 8대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주가가 떨어졌다.
총 4000억 파운드 규모에 이르는 금융보호 예산 조달방안도 문제. 케네스 클라크 전 재무장관은 “정부는 결국 은행들을 보호하기 위해 돈을 빌려야 할 것이고, 이 돈은 미래의 납세자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 지적했다. 더타임스는 “국유화 패키지는 브라운의 도박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메르켈 독일 총리 말바꾸기 ‘갈팡질팡’

유로화를 쓰는 유로존 15개국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진행돼 온 지난 한 달 동안 ‘위기 공조’와 ‘분열’ 사이를 오가며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유럽이 갈팡질팡하게 만든 장본인은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였다. 유럽경제의 기관차라는 독일을 이끌고 있는 메르켈은 프랑스 등이 주장한 공동 구제금융기금 설립에 반대하면서 ‘시장 중시 원칙’을 내세웠다가, 곧바로 베를린에 돌아가서는 자국 기업에 거액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식의 모습을 보였다.

메르켈은 12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유럽 공동 대처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뒤 독일 신문 빌트암존타그와 가진 회견에서 “은행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며 유럽 공동의 구제금융 펀드를 만드는 데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정작 지난 5일 독일 정부는 부동산담보대출은행인 히포리얼이스테이트(HRE)를 살리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5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제공한 바 있다.

또 메르켈은 영국처럼 민간은행에 정부가 돈을 투입해 지분을 매입하는 식의 ‘국유화’를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이 잇달아 흔들릴 조짐을 보이자 결국 “엄격한 조건 하에서”라는 전제를 달아 부분 국유화 모델을 수용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AP통신은 12일 “당장 이날 중 정부가 내놓을 금융위기 대책 패키지 속에 부분 국유화 방침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메르켈 내각은 이날 금융산업 보호방안을 결정한 뒤 이른 시일 내 연방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독일 언론들은 “정부가 4000억 유로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위기의 금융기관들을 살린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통 보수우파인 메르켈의 이런 ‘원칙을 버린 행동’ 이면에는 독일 경제의 절박한 현실이 놓여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내년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독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0.0%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우존스뉴스와이어는 12일 독일 정부가 내년도 자체 성장률 전망치를 0.25%에서 0.0%로 하향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경제성장이 전혀 없는 ‘제로 성장’이 예고된 것이다.
외형상 독일 경제는 세계 3위 규모(구매력 기준 5위)에 유럽 최대 규모를 갖고 있다. 독일 경제는 선진국 경제 중에서는 유독 수출의존도가 높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1 이상을 수출이 차지한다. 문제는 실업률. 공식적으로 지난 9월 현재 독일의 실업률은 7% 수준이지만 세계노동기구(ILO)는 9%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옛 동독지역의 실업률은 12%가 넘는다. 독일 경제는 2001~05년 평균 성장률이 0.7%에 불과했는데 지지난해와 지난해 2%대로 올라섰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침체와 맞물려 다시 정체로 추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자동차산업 등 수출 주력산업이 줄줄이 침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대 금융회사들의 운명을 ‘시장’에 맡기기엔 메르켈 정부의 사정이 너무 급박하게 된 것.
메르켈이 이끄는 우파 기민당(CDU)의 제휴정당인 기독사회당(CSU)이 지난달 말 바이에른 주의회 선거에서 근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과반득표에 실패하는 등 정치적 타격을 입은 것도 메르켈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고 독일 언론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