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앞엔 ‘EU’ 없다… 유럽 각국 “마이 웨이”

유럽이 금융위기 공동대응에 사실상 실패하고 ‘각개 전투’에 나서기로 했다. 아일랜드, 그리스에 이어 유럽경제의 기관차인 독일 정부도 은행 파산에 대비, 정부가 모든 개인 예금에 대해 전액 지급보증해주기로 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으로 비슷한 조치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ㆍ독일도 무제한 지급보증키로 입장 돌변
ㆍ유럽 각국 확산 전망… 공조 사실상 실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5일 “모든 예금 가입자들에게 예금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한다”며 연방정부가 당장 이날부터 무제한 지급보증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아일랜드와 그리스가 예금 무제한 지급보증을 실시하자 영국과 독일은 이를 비판했었다. 유로존 15개국은 개인예금에 대한 각국 정부의 지급보증 한도를 2만유로로 정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앞서 파리에서 열린 유럽 4개국(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 긴급 정상회담에서도 정부의 시장 개입에 우려를 보내며 구제금융·지급보증 확대에 반대했었다. 그러더니 베를린으로 돌아가자마자 방침을 바꿨다.

독일은 여러 종류의 예금 지급보험제도와 연방 지급보증기금 등을 두고 있어 전통적으로 탄탄한 예금자 보호를 자랑해왔다. 이 때문에 독일 재무부에서는 “추가 조치가 굳이 필요하느냐”는 반론이 제기됐다. 하지만 독일 2위의 부동산 대출은행인 히포 리얼 이스테이트(HRE)가 흔들리는 것을 본 예금자들이 크게 동요하자 메르켈 총리가 가시적인 조치를 내놔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왼쪽)가 페르 슈타인브뤽 재무장관과 함께 5일 베를린 총리관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대출은행 히포 리얼 이스테이트(HRE) 구제 계획과
예금 무제한 지급보증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AP

아일랜드를 강력 비난했던 영국에서도 무제한 지급보증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 3일 개인 예금보증한도를 기존 3만파운드에서 5만파운드로 올리면서 “이 정도로도 전체 예금의 98%는 안전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조치에도 불구하고 벌써 영국에서 상당 규모의 예금이 빠져나가 아일랜드로 들어간 것으로 추산된다. BBC방송은 6일 “독일마저 지급보증을 약속하자 영국 재무부가 자국 금융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시작했다”며 “지급보증 확대에 반대해온 고든 브라운 총리가 강한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오스트리아도 저축예금 지급보증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6~7일 브뤼셀에 모여 지급보증 한도를 얼마로 할지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개별 조치가 시작된 이상 각국의 ‘무제한 지급보증 도미노’를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EU 회원국이 아닌 덴마크는 독일의 조치가 알려지자 곧바로 자신들도 무제한 지급보증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금융위기는 1957년 로마조약 이래 반세기 넘게 추진돼온 유럽의 경제통합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재정·금융정책에서 공동 기준을 따르기로 원칙을 세웠지만 위기 상황이 도래하자 개별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쪽으로 회원국들이 돌아섰다. 구제금융에서 공동대응에 실패한 유럽국들이 자국의 예금을 지키기 위한 지급보증에서는 역설적으로 공통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물론 유럽국들의 조치는 주주들의 이권이 아닌 예금자들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미국식 ‘월가 살리기’ 구제금융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공식적인 반대 입장과 달리 유럽 각국도 더 이상 구제금융을 피해갈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앞서 4개국 회담에서 유럽 차원의 공동 구제금융 자금 마련 계획은 무위로 돌아갔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5일 시장 방임주의를 포기하고 독일 2위의 부동산대출 회사 HRE은행을 살리는데 500억유로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유럽도 ‘살찐 고양이(대형 금융회사들과 경영인들)’에게 돈을 쏟아붓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파산위기로 구제금융이 투입된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베네룩스) 합작 금융회사 포르티스는 지분 75%를 82억5000만유로에 프랑스 BNP파리바 은행에 넘기기로 했다. 아울러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정부가 BNP파리바의 지분 11.7%를 확보하기로 했다. 앞서 베네룩스 3국 정부는 포르티스에 112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으며, 벨기에 정부는 이와 별도로 포르티스 은행부문을 매입해 국유화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