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의 이라크 파병

터키 의회가 7일 이라크 파병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가 터키군 주둔에 반대하고 나서는 등 주변 상황이 단순하지만은 않다. 터키가 이라크에 군대를 보냄으로써 이라크 북부의 혼란과 쿠르드문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등 중동 역내 정세는 오히려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 터키의 속셈

터키 의회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이라크 파병 동의안을 찬성 358표, 반대 183표, 기권 2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결정으로 터키는 이슬람 국가 중 가장 먼저 이라크 파병을 확정한 나라가 됐다. 터키는 최대 1만명의 병력을 이르면 다음달부터 이라크에 파견할 방침이다.
그러나 터키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파병 반대 여론이 높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파병 반대가 75%에 이른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이같은 '분열'은 터키 정치의 독특한 구조에 기인한다. 터키에서 군부는 국가의 이슬람화를 막고 '세속주의' 원칙을 지키는 보루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이슬람 정치세력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국민들의 반미정서도 고조돼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파병 결정을 내린 것은 쿠르드족의 분리독립운동을 막고 이라크 북부 유전지대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쿠르드족 분리독립운동은 터키의 오랜 골칫거리였으며, 터키 정부의 쿠르드족 탄압은 EU 가입에 장애요인이 되어온 이슈 중 하나였다. 영국의 BBC방송은 터키 정부와 미국이 쿠르드 반군을 진압하기 위한 '액션플랜'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라크 파병을 대가로 터키에 85억달러의 원조를 제공키로 했을 뿐 아니라, 쿠르드 탄압도 묵인·지원해주기로 한 것이다.

◆ 미국은 "환영"

미국 정부는 물론 터키 의회의 결정을 환영했다.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터키의 결정을 환영하며 터키측과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도 "터키군이 이라크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터키의 결정이 파병을 미루고 있는 각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다국적군 구성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의 이른바 '파병외교'에 대한 비난도 만만찮다. 이라크 전후 처리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대해 의회의 반발이 거세다. 야당인 민주당과 외교전문가들은 '달러 외교'라면서 부시 행정부의 '파병 뒷거래'를 비난하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터키에 거액을 지원키로 한 것을 비롯해 파키스탄에는 5억달러의 부채를 줄여줄 계획이다. 체코와 폴란드에는 국방사업 계약과 부채경감을 약속했으며, 이스라엘과 요르단에도 '원조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미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미국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래"라고 비판했으며, 비영리 연구기관인 글로벌시큐리티의 존 파이크 연구원은 "'뇌물'이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더러운 거래"라고 맹비난했다.

◆ 이라크는 '경계'

이라크 과도통치위는 터키군 주둔에 반대하는 성명을 위원 24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이라크 내 반(反) 터키 정서를 고려할 때 터키군의 주둔은 이라크 치안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충돌과 갈등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양대 세력인 쿠르드애국동맹과 쿠르드민주당은 터키군 주둔에 즉시 우려를 표명했다.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랍족들도 터키군의 진입을 곱잖게 보고 있다. 터키가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 상류에 댐을 지어 이라크의 물부족을 심화시킨 것 때문에 양국간에는 물분쟁이 계속돼왔다.

이라크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중동 아랍국가들은 터키의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다. 아랍족-투르크족으로 민족구성이 상이한데다 과거 오스만 투르크 시절 터키의 지배를 받았던 역사적 경험도 있다. 더욱 큰 문제는 터키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탄압을 묵인해왔다는 점. 아랍권 전체에서 터키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기 때문에, 터키의 이라크 파병이 역내에 미칠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터키의회의 의결, 미국의 달러외교가 성공한 듯. (하루살이 번역)

        
By Adam Entous 워싱턴 10월 7일(로이터)

터키의 이라크파병 승인이 부시행정부의 정책- 달러외교 - 에 있어서 중요한 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부시대통령은 터키의회의 화요일의결이 있기 2주전에 협정을 통해 터키에 대한 85억달러의 차관을 약속했다. 터키의 파병은 이라크에 있는 미군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관리들의 말은, 직접적인 대가관계는 아니지만 그 차관협정이 Ankara가 이라크에서 미국과 협력할 것을 요하긴 한다는 것이다. 유사한 원조가 파키스탄 그리고 요르단 이스라엘 등에도 제안되었다. 터키의 경우와 같이 이라크에 파병하라는 워싱턴의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라크전쟁 동맹국인 폴란드 체코등은 미국의 군사에 관한 차관, 보조금, 계약 등에서 혜택을 받았고, 부시는 파키스탄의 채무를 5억달러 또는 25% 탕감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다음은 비영리 방위정책그룹인 GlobalSecurity.org 의 John Pike의 말이다. "우리는 윤리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값을 따지자는 것이다"  "뇌물이라는 말은 그것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추한 단어 아닌가. 그러나 그것은 국가가 친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세계의 법칙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된 나라를 도울 준비가 되어있다"

민주당 비판자들은 부시가 원조를 강압적인 전술로서 이용하고 있다며 조소하고 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나라들이 자기 뜻대로 따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매사추세츠의 민주당 상원의원인 Edward Kennedy의 말이다. "각각의 새로운 거래들이 그 의미가 분명해지고 있는데, 우리의 군대 혹은 미국의 납세자들에 대해서 이런식이어서는 안 된다." "만약 우리가 조작된 전쟁을 위해 으르렁거리는 대신 동맹국들 및 유엔과 함께 일을 처리했더라면, 지금의 부담은 훨씬 더 가벼울 것이다. 그 부담을 혼자 어깨에 짊어지지 않고 다른 나라들과 나눠가진 상태일 것이다."
클린턴행정부의 국가안보위원회(NSC) director(위원?)이던 Dan Feldman은 부시행정부가 중요한 동맹관계들를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게는 우리가 협력을 매수하려고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 관리들은 그 차관이 터키경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며, 터키의회의 투표는 Ankara가 전통적으로 워싱턴과 맺고 있는 긴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 3월 터키가 미군이 터키영토를 통해 이라크를 공격하는 데 반대한 이후로 양국의 관계는 긴장상태에 있다. 다음은 백악관 대변인 Scott McClellan의 말이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보다 폭넓게 이라크에 개입하려는 나라들을 환영한다. 우리는 앞으로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관해 터키와 함께할 것이다."

Ankara의 차관과 Islamabad의 부채경감 뿐만 아니라, 부시행정부의 전쟁예산 870억달러에는 파키스탄 요르단 그리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병참 및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다른 "주요 협력국들"의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14억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펜타곤이 폴란드군을 이라크로 공수하기 위해 이미 지출한 2억3천만달러는 제외한 것이다.
지난 달에 부시는 체코에 5억5천만달러의 차관을 제공할 것을 승인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이는 체코의 영공방어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라크에 소규모 군대를 파견한 몽고는 자유무역에 관한 협상을 워싱턴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