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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매케인 정책 비교

딸기21 2008. 5. 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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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게 될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 의원은 출신과 성장과정이 전혀 다르다. 젊은 흑인정치인 오바마는 최고 명문대학인 하버드 출신의 변호사로 시카고 공동체 조직운동을 했었고, 고령의 백인 남성인 매케인은 군인 가문 출신에 베트남전 전쟁영웅이었다.
겉보기에 구분되는 정체성 차이 뿐 아니라 주요 정치ㆍ경제ㆍ사회 이슈에서도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은 28일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의 정책을 조목조목 비교하는 기사들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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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대 경제정책


얼마전 오바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다는 고전적인 반(反) 자유무역협정(FTA) 입장을 취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NAFTA 재협상에 들어갈 것이라 공언했다. 오바마는 또 한미 FTA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매케인은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에 대한 굳건한 신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미국 경제침체와 맞물려 유권자들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감세정책과 관련해서, 오바마는 현 백악관의 감세조치가 부유층들에게만 혜택을 준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조지 W 부시 행정부 초창기 감세정책에 반대했던 것을 매케인은 근래 들어서는 찬성론으로 돌아섰다. 매케인은 올 여름휴가철 `드라이빙 시즌'에 맞춰 미국인들의 자동차 여행이 계속 활기를 띠도록 가솔린 세금을 일시 면제해줄 것을 주장하지만 오바마는 "고유가 시대를 이겨내는 것과는 관련없는 미봉책"이라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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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ㆍ외교안보 정책

두 사람은 모두 보건의료체제(헬스케어) 개혁을 주장하지만 방향은 다르다. 매케인은 근로자들의 헬스케어를 상당부분 민간 의료보험기관들에 맡겨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바마는 정부 개입을 늘려 의료복지에서 소외된 4700만명의 의료보험 미가입자들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사람은 사회적 가치관의 보루인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도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매케인은 `믿을만한 보수적 전망을 가진' 인물들을 대법관에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는 보수파가 우위를 보이고 있는 대법원의 색채를 진보적인 쪽으로 바꾸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는 대통령이 되면 취임 16개월 안에 이라크 주둔 미군을 불러들이겠다고 했고, 매케인은 2013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이라크전 승리를 이끌어내겠다며 철군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오바마는 북한, 이란 등 적대국가 지도자들과도 대화하겠다고 한 반면 매케인은 이를 맹비난하며 북핵 프로그램의 완전폐기를 주장했다.

환경친화ㆍ생명윤리에서는 둘 다 `진보적'

매케인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오바마의 경험이 일천하다고 공격하고 있다. 매케인은 앞서 27일에도 "이라크에 같이 가보자"며 `아무것도 모르는 오바마'를 맹공했다. 반면 오바마는 매케인이 워싱턴 로비스트들과 결탁돼 있으며 경제에 대해 무지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둘 다 주류에 맞서는 `매버릭'(혼자 행동하는 사람) 기질이 있다는 것. 특히 매케인은 지금은 보수파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보수적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오래전부터 `공화당 내 진보주의자'`워싱턴의 매버릭'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로이터는 매케인이 기후변화 대책이나 줄기세포 연구 지원 등의 생명윤리 문제에서는 부시대통령과 궤를 달리하고 있다면서 "몇몇 이슈에서는 민주당의 `진보적인 정책들'을 크게 희석시켜버릴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