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것이 왔네- 이라크 자산 매각

 
Protesters carry a banner criticising the possible dispatch of South Korean
troops to Iraq during a march near the presidential Blue House in Seoul
September 20, 2003. The United States has asked South Korea to provide a
contingent to help the U.S.-led operation in Iraq, according to goverment officials.
The sign in the placard reads: "We object sending South Korean combat troops to Iraq".  REUTERS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가 석유생산을 제외한 모든 경제부문에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경제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름은 `경제개혁안'이지만 실상은 국영기업들을 대거 외국 기업들에 내다 팔겠다는 `매각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전쟁 전부터 내걸었던 슬로건대로 이라크를 `글로벌 경제'에 통합시키고 단기적으로는 자산을 팔아 전후 재건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것. 그러나 현지 치안상황 등 악조건들이 많아 이 계획이 쉽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카멜 알 킬라니 이라크 재무장관은 21일 석유를 제외한 모든 경제부문에 외국인 지분 투자를 100%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경제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개혁안은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회의에서 미국 대표를 통해 공개됐다.
개혁안은 외국 기업들이 이라크 기업을 인수하거나 자유롭게 이라크 안에서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히 금융 부문에서는 6개 외국은행을 지정, 5년 안에 이라크 은행 지분을 100%까지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들의 이라크 내 재산 보유를 금지하는 대신 최장 40년까지 임차할 수 있게 했다. 알 킬라니 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개혁안은 이라크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글로벌 경제에의 통합을 가혹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존 스노 미국 재무장관은 "합리적이고 희망적인 정책"이라며 환영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라크행(行) 골드러시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개혁안이 실제로 이라크인들에게 혜택을 줄지에 대해서는 업계의 기대와는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영국 BBC 방송은 "이라크인들은 이번 조치가 다국적 기업, 특히 미국기업들에게 국부(國富)를 팔아넘기는 일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바그다드 시민들의 우려섞인 반응을 전했다. BBC는 또 미국의 지원을 받는 과도통치위 위원 상당수가 기업가 출신임을 들어, 이번 조치가 친(親)기업적 편향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라크에서는 바트당 체제하에서 국영기업과 관공서들이 전체 취업자의 50%를 고용하고 있었다. 국영기업이 민간에 팔리면 실업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 뻔하다. 현지 치안상황이 극도로 안좋은 상태에서 외자유치가 생각만큼 신속하게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이라크에서는 20일에도 과도통치위 여성 위원 아킬라 알 하시미가 암살범들의 공격을 받아 중태에 빠졌으며, 미군 16명이 사상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가혹화? 가속화? ^^;;;;	2003/09/22
		가혹화 ^^ (사실 웃을 일은 아닌데)	2003/09/22
		국가사회주의체제를 자본주의로 바꾼다는 말이지? 근데 석유는 왜 제외했어? 국유를 유지해주면서 국제석유자본이 개발독점권만 보장받겠다는 거야?	2003/09/22
		친미 과도통치위원회에서 석유를 어떻게 개방하겠니. 석유를 개방해버린다 하면, 이미 기득권을 상당히 갖고 있는 유럽계 회사들이 유리할텐데 ㅎㅎ 아마도 그런 이유도 들어있지 않을까? 글구 당장 필요한 것은 건설 같은 분야지 석유가 아니걸랑. 다국적 석유회사들은 오히려 지금 시간을 벌면서 눈치보는 분위기이던걸.	2003/09/22

이라크, '다 아는 거짓말' (2003.9.25)

미국이 유엔을 못믿겠다며 독자적으로 파견한 대규모 무기사찰단도 결국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WMD)를 찾아내는데 실패했다.

영국의 BBC방송은 24일 조지 W 부시 행정부 관리의 말을 빌어, 미국이 이라크에 파견한 대규모 무기 수색팀인 `이라크 서베이 그룹'이 사담후세인 정권의 WMD 개발 증거를 찾아내는데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이 관리는 미국측 수색팀이 결국 이같은 결론을 내리고 다음달 발행될 중간보고서에 그간의 성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색팀은 보고서에서 과거 후세인 정권이 WMD 개발을 시도했었음을 보여주는 간적접인 증거들을 제시할 계획이지만, 실제로 개발에 들어갔거나 개발했음을 보여주는 핵·화학·생물학 무기 원료물질들은 전혀 찾아내지 못했음을 시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후세인 정권이 무기개발 증거들을 시리아 등지에 빼돌렸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방침이다. 무기전문가 1400여명으로 구성된 수색팀은 지난 6월부터 이라크 전역에서 화학·생물학무기 개발흔적을 찾기 위해 조사를 벌여왔다.

미 국방부는 전쟁 뒤 이라크군이 버리고 간 수송차량에서 생물학무기로 쓰일 수 있는 세균실험장비가 나왔다는 등 호들갑을 떨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정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한스 블릭스 전 유엔 사찰단장은 이달 중순 "이라크가 1991년 WMD 개발계획을 폐기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인 듯하다""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거듭 주장했었다.

BBC 보도대로라면 부시대통령은 골치아프게 됐다. 세계가 모두 유엔 사찰결과를 기다리자고 했을 때 미국은 "후세인 정권의 방해로 제대로 된 사찰이 이뤄질 수 없다"면서 기어이 전쟁을 일으켰다. 후세인의 양대 `죄목' 중 하나였던 알카에다 연계설은 최근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마저도 근거가 없음을 인정했다.
미국측 수색팀이 WMD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부시대통령은 나라 안팎에서 엄청난 정치적 압력에 시달리게 될 것이 뻔하다. 미 민주당 대선후보 경쟁에 뛰어든 웨슬리 클라크 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령관은 공화당 정권이 이라크전을 독단으로 강행한 것에 맹공을 퍼부으면서 부시대통령의 재선가도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부시 지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났답니다. 룰루~~ 아직 만족할 수는 없지, 10%대로 확 떨어지려무나.	200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