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위기 '4대 긴급처방'

"세계 식량위기를 해소하려면 곡물 대신 돈으로 지원하라."
곡물가격이 급등히 식량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 현 위기를 단기적으로나마 해소할 수 있는 4가지 긴급처방을 제시했다.

첫째는 국제 투기세력의 준동과 각국의 `사재기'를 막아야 한다는 것(Stop Hoarding). 곡물가가 올라가면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늘어나 가격이 안정돼야 하지만 지금은 여러 국가들이 곡물을 사재기해 비축하고 있고, 농업국가들은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 인도, 베트남,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40여개국이 최근 주요 곡물 비축량을 늘렸거나 수출을 제한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사재기를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 가격을 안정시키는 시급한 처방이 될 것이라고 저널은 지적했다. 신문은 이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이 곡물을 사재기하는 나라들에 금융 지원을 줄이거나 압력을 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에 곡물 `현물 지원'이 아닌 `현금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 유럽이 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달리 미국은 특히 현물지원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수단 다르푸르 지역처럼 자유로운 곡물 수입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몇몇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은 돈으로 지원해주는 낫다고 저널은 지적했다. 지역 내에서 돈을 써서 곡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즉 Buy Locally 가 될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현금을 지원할 경우 국제 곡물거래상들이 선물가격 하락을 예상, 곡물을 팔려고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널은 또 세번째 해법으로 Press Japan, 미국산 쌀 150만톤을 비축해놓고 있는 일본이 정부비축미를 시장에 내보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은 미국산 쌀을 반강제적으로 수입한 뒤 자국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사료로 쓰거나 비축하고 있는데, 이 물량이 150만톤에 이른 상황이다(이건 상당히 웃기다, 쌀 잔뜩 팔아놓고 '공짜로 풀어라' 압박하겠다는 꼴이니). 이 밖에 저널은 각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식량 보조금을 지원할 때 빈민층 위주로 선택적 지원을 해야 한다(Target Subsidies)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