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가 보는 세상/아메리카vs아메리카

룰라는 여전히 희망

딸기21 2003. 5. 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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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어서 애먹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최대 화두이자 뉴스거리는 역시 브라질 룰라정권이다. 룰라가 과연 '성공'할 것인가. 아직 내다보기엔 좀 이르다. 내가 아는바가 없으니 설명할 것은 별로 없고, 라틴아메리카프레스에 실린 분석기사를 찬찬히 읽어봤다.

벌써 룰라가 집권한지 다섯달째. 이 신문은 현재 룰라정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sky-high popularity and down-to-earth challenges - 하늘을 찌르는 인기, 땅이 꺼질듯한 시련. 다음은 신문 내용이다.

집권 100일. 룰라의 정당인 집권 노동자당(PT)과, 대선기간 연합했던 좌파세력들 사이에서 룰라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룰라 정권이 사회구조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룰라는 좌파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지금까지 펼친 정책은 전임자인 페르난두 엥히케 카르도수의 브라질사회민주당(PSDB) 노선을 따르고 있다.

룰라의 이런 태도에 재계는 물론 환호한다. 브라질의 국가위험도(룰라가 그렇게 비판했던 국제금융기구와 서방 분석가들이 정하는)는 지난해 9월 2440에서 올 4월에는 937로 낮아졌다. 헤알화의 달러대비 환율은 떨어졌고, 상파울로 증시를 포함해 각 주가지수들은 올라갔다.
다른 경제지수들도 재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1.4분기 대미무역수지는 좋아졌고 해외자본도 다시 들어오고 있다. 인플레를 잡기 위해 룰라는 연리를 25%에서 26.5%로 상향조정했다. 또 노동자당 내 일부 반발을 무릅쓰고 중앙은행을 독립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사회부문의 개혁은 좀 미적지근하다. 룰라는 원대한 '굶주림 없애기 Zero Hunger' 프로그램을 내놨는데, 구체적인 목표가 안 드러나고 정부당국간 견해차이도 심하다.
유전자변형(GM) 콩 문제만 해도 그렇다. 현행법은 GM작물 생산을 금지하고 있지만 브라질 내 GM콩 경작량은 계속 늘고 있다. 이 문제는 농민수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룰라정권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마리나 실바 환경장관은 GM농산물에 반대한다 하고, 호베르투 로드리게스 농업장관은 찬성한다. 그런 식이다.

최저임금 문제도 비판을 받고 있다. 룰라는 최저임금을 월 79달러로 인상했는데 노동자당과 좌파들은 그정도 올리는 것으로는 미흡하다면서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농업개혁도 비판 대상이다. 카톨릭농지위원회(CPT)를 비롯한 농민운동단체들은 농업개혁이 지연되는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토지 무단점유자에게 벌금을 매긴다는 조치가 나온 뒤로 농업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폭력사태가 늘어났다"고 지적한다(토지 소유가 극도로 집중된 브라질에서는 땅 없는 농업노동자들이 임자 있는 땅을 무단점유하는 일이 많고, 지주들이 폭력배들을 고용해 이런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빈번한 모양이다).
원래 이 벌금부과 조치는 카르도수 대통령 때 나온 건데 여전히 시행중이다. 농민단체들은 이런 조치가 대지주들의 편만 들어주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농민단체인 무농지농업노동자운동(MST) 지도자인 후앙 페드로 스테딜레는 "정부와 전면전을 하지는 않겠다"며 아직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주요 이슈임에는 분명하다.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인기는 여전히 높다. 최근 조사에서 응답자의 51%가 룰라 정권을 긍정적 혹은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고 대답했고, 80%가 대통령을 신뢰한다고 했다. 문제는 앞으로 남아있는 노동계와의 싸움.
가장 큰 이슈는 공무원 정년 연장과 연금 문제다. 정부는 남자들의 정년을 53세에서 60세로, 여자는 48세에서 55세로 높이고 퇴직자 연금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월 연금 600불 이상 수령자에게는 세금을 부과하고, 월 수령액 상한선도 800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 연금.의료재정 적자가 올해 180억달러에 이르렀기 때문이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룰라는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재정구조를 개혁하고 연금제도를 비롯한 사회안전망을 재정비하려 하고 있는데, 의회 승인을 놓고 한판 싸움이 벌어질듯 하다. 여기서 적(敵)은 자신을 지원해준 노동자당과 노동계, 좌파세력들이다. 지난 4월10일 룰라는 의회에서 취임 100일 기념연설을 하면서 "좌파도 보수적이다. 새로운 것은 뭐든지 겁낸다"고 일갈했다.


다음은 로이터 기사.

Brazil's Lula to battle farm subsidies at G8

BRASILIA, Brazil, May 12 (Reuters) - Brazilian President Luiz Inacio Lula da Silva pledged on Monday to fight rich nations' agricultural subsidies that he said undercut Brazilian exports and prevent free trade.
Lula vowed to take his subsidy battle to June's G8 meeting in Evian, France, and said the reduction of subsidies was key to progress in World Trade Organization talks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pact.
"We have to put the pressure on," said Lula, flanked by President Jorge Batlle of Uruguay following the first official meeting between the two leaders. Lula has been invited to attend the G8's June 1-3 meeting in Evian.
Brazil, the world's largest exporter of coffee, sugar and orange juice, wants to win access to markets in China and Africa and push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forward on TO talks, which recently stalled on the issue of agriculture.
North and South American nations are working on a trade pact known as the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Lula and Battle hinted on Monday that if U.S. agriculture subsidies are not lowered negotiations could not progress.
"I talked with President Batlle on the convenience of a united Mercosur fighting again for the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agricultural trade," Lula said.
Batlle has proposed that the Mercosur trade bloc consider negotiating a free-trade deal directly with the United States.
Mercosur, the world's No. 3 trade bloc, groups Brazil, Argentina, Uruguay and Paraguay.
Lula said he would use the G8 meeting to represent Mercosur in its fight to liberalize trade.
Brazil is particularly eager for the United States to cut iits domestic farm subsidies as part of efforts to set up the FTAA by a target date of January 1, 2005.
Washington says it can only make such a deal as part of separate World Trade Organization talks. If the United States agreed to reduce its farm subsidies, the WTO would require other big agricultural buyers like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to follow suit.


'좌파 정권' 출범에 경계의 눈길을 보내던 재계와 서방 투자자들은 오히려 안심하고 있고, 국내 지지기반인 노동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 그렇지만 적어도 아직까지 룰라는 잘 해오고 있는 것 같다. 문제는 앞으로, 그가 이런 힘겨운 줄타기 속에서 중심을 지킬 수 있을지. 룰라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브라질의 민중들만이 아닌데(나도 룰라를 응원하고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