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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요 투자회사들 벌금

딸기21 2003. 4. 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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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8일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투자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10개 투자회사들이 벌금과 투자자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총 14억달러를 지불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SEC의 명령이라 할 수 있는 이날 투자회사들의 합의는 대형 금융기관들이 투자정보를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소액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데 대한 징벌 성격이 강하다. 또 투자분석가들의 개인비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도 함께 물은 것으로, 앞으로 미국 증권가에 미치는 파장이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 뿐 아니라 각국 증시 감독에 하나의 선례가 되는 '글로벌 규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 등은 보도했다.

SEC는 편향된 주식분석보고서를 만들어 투자자를 오도한 시티그룹 계열의 살로먼 스미스 바니(SSB), 크레딧 스위스의 산하 기업인 CSFB, 메릴린치 등 10개 금융기관이 3250만달러에서 최고 2억달러에 이르는 액수를 지불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투자회사들은 잘못된 분석보고서를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기업공개 공모주 배정 비리 따위에 연루된 혐의로 SEC와 뉴욕주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이번에 이들이 지불키로 한 돈은 벌금과 투자자교육비, 부당이익금 반환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지불액수는 SSB가 4000만달러로 최대를 기록했으며 CSFB와 메릴린치가 2000만 달러씩을 내기로 했다. 두 회사는 SSB는 회사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있었는데도 아랑곳않고 편향된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던 사실이 드러나 조사과정에서도 크게 물의를 빚었다. JP모건은 인터넷분야 투자분석가였던 메리 미커의 비리를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게 됐으며, 크레딧스위스는 소속 투자분석가가 기업과 공모해 투자권고 분석을 낸 혐의가 인정됐다.

투자회사들 뿐 아니라 개인적인 명성을 이용해 잘못된 분석정보들을 내놨던 월가의 스타 투자분석가 5명도 철퇴를 맞게 됐다. 메릴린치에서 인터넷주 분석가로 활동했던 헨리 블로젯과 SSB에서 정보통신분야 분석가로 일했던 잭 그럽먼 등 5명은 각각 200만-1500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 버블을 악용, 아마존닷컴 등의 주가를 놓게 평가한 뒤 스스로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아왔다. 특히 블로젯과 그럽먼은 앞으로 다시는 금융관련 분야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윌리엄 도널드슨 SEC 의장은 이날 합의사실을 발표하면서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해당 기업들에게 잊지 못할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SEC의 조치는 스캔들을 일으킨 회사들에 징벌을 가하는 동시에 투자회사의 의사결정구조와 투자관행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SSB의 주식분석분야 담당자는 지금까지 샌디 윌 회장에게 직접 보고하던 관행을 뒤집어, 앞으로는 이사회의 감독을 받는 3개의 독립된 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해야한다. 또한 2000만달러를 들여 독립적인 투자분석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투자회사들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 뇌물을 주던 관행을 '합의' 형식으로 중단토록 한 것도 눈에 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SEC 조치가 월가의 투자관행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우선 이날 조치는 '스타 분석가 시스템'의 종말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투자회사들이 투자정보 연구·분석을 게을리하면서 투자분석가 개인의 명성에 의존하던 관행은 깨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회사는 반드시 투자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선례를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투자회사들에 대한 개인·기관투자가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월가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동시에 이번 조치는 인터넷·정보통신 등 이른바 '신경제' 분야의 거품을 조정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경제전문가들은 지적했다.
WSJ는 "투자회사들간의 '합의'로 이뤄진 이번 조치는 미국 뿐 아니라 각국의 증시감독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이번 합의가 전세계적인 규약(global pact)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