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4

동상이몽 NAFTA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9일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도착, 멕시코·캐나다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정상회담에 들어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각각 개별 회동을 가진 뒤 만찬을 함께했다. 세 정상은 ‘쓰리 아미고스(세 친구) 회담’이라 불리는 이 회담에서 멕시코 전통음악과 민속춤을 관람했으나, 만찬장 주변에는 삼엄한 경계가 펼쳐졌다. 특히 이번 회담은 신종플루의 진원지였던 멕시코에서 열리는 탓에 ‘보건 경계령’까지 더해졌다. NAFTA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L-R) Canada's Prime Minister Stephen Harper, Mexico's President Felipe Calderon and U.S. ..

한미FTA 폭주를 멈춰라 - FTA가 나라를 살릴까 죽일까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우석훈. 녹색평론사 미국 출장 가기 전 FTA에 대해 뭐라도 좀 알고 가야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책꽂이를 뒤져 골라든 책이 이해영 교수 와 이 책이었다. 국내에서 FTA 반대의 이론적 근거가 된 것이 아마도 쌍을 이루는 이 두 책이 아닐까 싶다. ‘낯선 식민지’의 경우 구국의 일념과도 같은 충심은 느껴지지만 좀 감정적인데다 ‘나라 망한다’로 일관된 주장이어서 다소 설득력이 더 떨어졌다. 우석훈씨 책은 조목조목 정리는 잘 돼 있는데, 독설도 좋지만 너무 비비꼬아서 ‘나라 망한다면서 말장난 하나’ 싶은 반감도 적잖이 들었다. FTA로 나라가 망할지, 나라가 완존 도약을 해 선진국(참 이노무 선진국 주문은 수십년을 울궈먹어도 지치지들 않는지)이 될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무슨 일이..

딸기네 책방 2008.03.31

FTA를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미국이 태국 등 빈국들에 ‘기업 특허권 보호’를 위해 값싼 에이즈 치료제 유통을 막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명분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자유 무역과 기업 보호를 우선적으로 내세운 미국의 요구 때문에 에이즈 대재앙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이 19일 아시아판 톱기사로 보도했다. 돈 없으면 죽어라 비싼 에이즈 치료제 대신 값싼 제네릭 약품(카피약)으로 에이즈 환자를 치료해온 태국은 미국과의 FTA 협상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월 미국은 태국에 FTA 서명을 앞두고 제네릭 약품을 금지시킨다는 조항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고 IHT는 전했다. 미국은 제네릭 약품을 규제하고 기업 특허를 보호해줄 경우 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촉진할 것이며,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약 판매가 늘어..

미국의 중동 자유무역지대 구상

미국이 얼마전 "10년 내 중동에 자유무역지대(FTA)를 창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은 지난 9일 콜럼비아의 남캐롤라이나대학교에서 졸업식 식사를 해주면서 "앞으로 10년 안에 미-중동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할 것을 제의한다" "이는 중동에 지유시장경제와 공정한 법체계를 정착시켜 자유와 번영, 평화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방문과 때를 같이 해 발표된 부시대통령의 이날 '제안'은 이라크전쟁 전 밝혔던 이른바 '중동 민주화. 글로벌화'를 실현하기 위한 큰 틀을 그려보인 것이다. 미국은 이라크전이 끝남과 동시에 중동평화 로드맵을 완성시켜 이.팔 평화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중동 역내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인 이.팔 분쟁은 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