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 NAFTA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9일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도착, 멕시코·캐나다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정상회담에 들어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각각 개별 회동을 가진 뒤 만찬을 함께했다. 세 정상은 ‘쓰리 아미고스(세 친구) 회담’이라 불리는 이 회담에서 멕시코 전통음악과 민속춤을 관람했으나, 만찬장 주변에는 삼엄한 경계가 펼쳐졌다. 특히 이번 회담은 신종플루의 진원지였던 멕시코에서 열리는 탓에 ‘보건 경계령’까지 더해졌다. NAFTA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L-R) Canada's Prime Minister Stephen Harper, Mexico's President Felipe Calderon and
U.S. President Barack Obama attend a cultural event at the Cabanas Cultural Center in Guadalajara
during the North American Leaders' Summit August 9, 2009.

REUTERS

　

정상들은 만찬 뒤 본격 회담에 들어가 신종플루 차단책, 경제위기 극복 방안, 멕시코의 마약소탕작전 등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 세 정상은 10일 오전 중으로 공동선언을 내놓을 방침이지만 주요 이슈에서 의견일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칼데론은 미국이 양국간 국경지대 트럭운행을 막은 것에 대해 NAFTA 위반이라 항의하며 금지조치 철회를 요구했으나 오바마는 난색을 표했다. 

앞서 미 정부는 멕시코 트럭들이 교역을 도맡아 자국 내 운송업체들의 반발이 커지자 ‘안전 규정 위반’을 들며 트럭 운행을 중단시켰다. 멕시코가 이에 맞서 미국산 물품에 보복관세를 물리면서 두 나라간에는 FTA 협정을 무색하게 하는 무역분쟁이 빚어졌다. 미국이 멕시코에 주기로 한 14억달러의 마약소탕작전 원조에 대해서도 오바마는 “의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확답을 피했다.

지난해 미국 대선 때 오바마의 '반(反) NAFTA' 공약을 비꼰 멕시코와 캐나다의 만평들

미국은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보호주의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오바마는 지난해 대선 때 NAFTA가 미국 노동자들에 불리하게 돼 있다며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반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 NAFTA 규정에 어긋난다며 비판한다. 

특히 수출의 80%를 미국에 의존하는 멕시코는 미국의 협력 없이는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힘든 형편이며, 캐나다도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멕시코 출신 불법이민자 비자 문제를 놓고도 멕시코와 미국·캐나다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