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73

미국 법원, "부시 네 멋대로 하지 마"

2001년 9.11 테러 뒤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테러용의자'로 추정되는 미국인들과 외국인 체류자들을 대거 체포, 구금했다. 부시행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타격을 입히는 법원 판결들이 잇따라 나왔다. 뉴욕 맨해튼 제2 순회항소법원은 18일 테러용의자로 체포된 한 시민이 군사시설 수용을 거부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시민을 적군(enemy combatant)으로 감금할 수는 없다"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호세 파디야라는 인물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의회의 승인이 없는 한 원고를 `적군'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면서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30일 이내에 그를 군 수감시설에서 석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시카고 갱단 출신으로 알려진 호세 파디야는 알카에다 요원에게 재래식 소..

[스크랩] 잔인한 이스라엘

잔인한 이스라엘 The Hidden History of Zionism (2002) 랄프 쇤만 (지은이) | 이광조 (옮긴이) | 미세기 | 2003-04-15 나더 아푸리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남자로 요르단의 역도 챔피언이었다. 하지만 1980년 다섯 번째 투옥에서 풀려난 이후로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했고 신체기관을 움직이지도 못했다. 그는 1967년부터 1980년 사이에 10년6개월 동안 행정처분으로 억류돼 있었다. 다섯 번의 투옥기간 동안 자행된 가혹행위와 고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당국은 나더 아푸리를 기소할만한 아무런 자백도 증거도 얻지 못했다. 첫 번째 투옥(1967-1971) 나는 점령 첫해인 1967년에 처음 체포되었다. 그들은 나블루스의 내 집에서 나를 체포해 눈을 가린채 ..

딸기네 책방 2003.09.01

나이키 vs 소비자운동가

(아침에 판결문을 프린트해보니 무려 35페이지...우리말 판결도 어려워서 잘 못 읽는데 영어 판결문이라니, 머리가 지끈지끈. 게다가 연방대법원 판결이라서 다수의견 소수의견 두개 다 나와있는데 뭐가 뭔지도 통 모르겠고...어렵습니다) 기업이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홍보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줘야 하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26일 기업 홍보활동의 정당성을 놓고 벌어진 스포츠용품 제조업체 나이키사와 소비자운동가의 싸움에서 “기업이 영리를 위해 광고하는 것은, 비록 홍보내용이 특정 상품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상업활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 기업들은 “홍보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