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가진 나라, 못 가진 나라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했는지는 아직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핵 클럽 가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국제사회에 `핵 클럽'이라 할 수 있는 공식 핵무기 보유국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뿐이지만, 공식 비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갖고있거나 개발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나라들은 많다.

한때 핵무기 개발까지 시도했다가 국제사회의 압력에 포기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옛 소련에서 독립한 나라들처럼 `자발적으로' 핵탄두를 해체한 나라들도 있다. 이란과 리비아처럼 엇갈리는 길을 택한 국가들과 그에 대한 미국 및 국제사회의 대응은 향후 북한에 대한 `처리'와 관련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식·비공식 `핵 클럽' 국가

국제사회가 `인정한' 핵무기 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5개국 뿐이다. 이들 국가들은 1945년에서 1964년 사이 차례로 핵실험을 벌여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다. 1970년 만들어진 핵비확산조약(NPT)은 출범 당시 핵보유국이던 이들 다섯개 나라에 대해서는 보유를 인정해주는 사실상의 특혜를 줬다. 그러나 통상 `핵 클럽'이라고 하면 이 다섯 나라에 인도, 파키스탄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 인도는 1974년, 파키스탄은 1998년에 핵실험을 해 핵클럽 가입국이 됐다. 북한 핵실험 성공이 사실이라면 세계 8번째로 핵 국가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셈이다.

미국은 지난해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 때 인도 측에 핵 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원해준데 대한 보답으로 경제 제재들을 풀어주면서 막대한 원조까지 하는 등 사실상 면죄부를 쥐어줬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물론, 미국 내에서도 거센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미국을 비롯한 기존 5개국이 핵 보유를 쉽게 인정해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핵 보유 추정 국가

 

이스라엘은 1980년대 핵기술자 모데차이 바누누의 폭로로 핵무기 개발 사실이 알려졌으나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NCND) 정책을 쓰고 있다. 미국도 이스라엘도 확실한 발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핵 보유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의혹'으로 남아 있으나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기정사실화돼 있다. 2002년 발간된 `핵물리학 불레틴'의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200개 가량의 핵탄두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핵 보유는 중동분쟁의 뜨거운 감자이고, 미국에 `이중잣대' 비난이 쏟아지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중동의 대표적인 친미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도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으나 미국은 이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핵 보유 주장 국가

 

이란의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지난 4월 스스로 핵 국가 클럽 가입을 선언했지만 아직까지 핵 실험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평가다. 2002년부터 이란 내 이스파한, 나탄즈 등 핵시설들을 대상으로 사찰을 벌여온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이 아직까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을 정도의 우라늄 농축도 해놓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 있다. 이란이 무기용 우라늄·플루토늄 생산의 중간 단계인 우라늄 농축 활동을 강행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그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미 의회 정보위원회는 이란이 IAEA를 속이고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가 IAEA로부터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만 받았다.

핵 클럽 탈퇴 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뒤 제조된 무기들을 자발적으로 해체한 세계 최초의 국가다. 남아공은 백인정권 시절이던 1970년대 이스라엘과 함께 핵무기 개발에 나섰고, 핵탄두 6개를 보유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당시 명분은 주변 흑인국가들로부터의 공격에서 자국을 방어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3년 아파르트헤이트 정책 철폐와 함께 남아공 정부는 공식적으로 핵 폐기를 선언하고 보유중인 무기들을 해체했다. 남아공 행정수도 프레토리아 부근에 위치한 사파리 원자로는 이제 의료용 방사능 물질을 만들어내는 평화적인 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옛 소련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 벨로루시는 1990년대 NPT에 가입하면서 보유중이던 핵탄두를 자발적으로 폐기했다.

리비아는 핵무기 개발에 이르지 못한 단계에서 미국에 깡패국가로 찍혀 제재를 받았으나 2003년말 전격적으로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계획을 폐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은 이후 고위급 인사들의 잇단 트리폴리 방문, 국교 회복, 경제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채찍과 당근을 병행한 미국의 리비아 `무장해제'는 북한에 대한 하나의 모델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하지만 리비아는 핵무기 개발 시도 단계였고 북한은 핵 실험까지 했으나 너무 많이 나가긴 했다.

평화적 핵 이용 국가

한국과 마찬가지로 핵 에너지를 전력 생산 등 산업적 목적에 국한시켜 이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많다. 서유럽국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핵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호주가 중국과 우라늄 공급협상을 체결하면서 우라늄 생산지로 부상하기도 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도 핵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라틴아메리카 패권국가를 지향하는 이들 두 나라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핵무기 보유 야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어린 시선도 없지 않다.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무기통제협회(ACA) 등 전문기구들은 이밖에 캐나다, 독일, 일본,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등을 `핵무기 개발 능력이 있지만 시도하지 않는 나라들'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의 잣대는 고무줄도 그런 고무줄이 없다. 이중잣대가 아니라 이중삼중 제멋대로다. 그러니 이란과 북한이 방방 뜨는 것도 당연한 일.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이 됐건 일본이 됐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 무장을 ‘민족주의’ 관점에서 환영한다는 일부 몰지각한 인간들의 행태는 무지스럽고 위험한 것이다. 핵무기는 절대로 안 된다. 더욱이 울나라는--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 형편에 어설픈 민족주의라니. 전쟁 난다고 호들갑 떠는 언론도 우습지만 부시 저쉐이는 뭐든 할 수 있는 놈이니 100% 기우라 하기도 뭣하고... 이 판국에 기자회견 나와서 실실 쪼개는 대통령도 꼴불견이다. 이래저래 심란한 나날.

	아 나도 긴급기자회견에서 실실 웃는 노무현 면상보고 한대 후려갈기고 싶었어. 대체 뭐냐고..지금 웃을 땐가 말이지..	2006/10/11	<>
		하지만 무슨 때만난 것처럼 광분하는 조중동이나 한나라당..이런 인간들이 정권잡고 있었으면 어쨌을까 싶으니 정신이 아찔. 차라리 노무현이 대통령인게 안도감.	2006/10/11	<>
		정치공세 할 때가 있고 안할때가 있지...어떤 상황이건 전쟁은 막아야한다, 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는 대원칙인데, 과연 저 인간들이 그런 원칙을 눈꼽만이라도 갖고있는가 의심스러워.	2006/10/11	<>
		근데, 노무현이건 아니건, 결국 우리땅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라는게 진실아닌가 싶으니까 정말 우울하다.	2006/10/11	<>
		마지막 문단이야말로 신문에서 보고 싶은 말입니다! ㅋㅋ	2006/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