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은의 ‘수상한 GPS] 호주,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

2024.11.27

호주가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를 추진.
27일 호주 하원은 16세 미만의 어린이가 소셜 미디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지난 9월 소셜 미디어의 최소 연령을 정하는 법안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정부가 처음 발표. 그리고 집권 노동당이 발의.
내용을 보면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아이들이 계정 열지 못하게 막아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최대 5천만 호주 달러(3천3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하는 것.
법 제정되면 일단 1년간 플랫폼 기업들에 준비 기한을 준다.
상원에선 논란이 벌어져서 표결 못하고 하루 연기했다가 통과됨.

Lukas Coch/AAP

호주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에 따른 소셜 미디어 서비스의 정의:
1)서비스의 주요 목적이 두 명 이상의 사용자 간 온라인 사회적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
2)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일부 또는 전부와 연결하거나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돼있는 서비스
3)사용자가 자료를 게시할 수 있는 서비스로 폭넓게 규정.

대상인 소셜미디어의 범위가 어디냐.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 X와 같은 플랫폼은 명백한 대상. 미셸 롤랜드 통신부 장관, "유튜브도 그 정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Roblox와 같은 게임 플랫폼과 Reddit 또는 Discord와 같은 채팅 플랫폼들도 포함될 가능성.
청소년에게 위험성 낮은 서비스는 면제해줄 수도. 하지만 그 성격 놓고도 논란 벌어질 것.

16세 미만의 호주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미 소셜 미디어 계정이 있더라도 사용 못하게 됨.
16세 미만의 차단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소셜 미디어 회사의 책임.
자녀가 편법 가입해도, 부모와 자녀는 처벌받지 않음.

소셜미디어 회사들 문제는 많이 지적돼옴.
혐오선동 차별 가짜뉴스 판쳐도 방치하고 심지어 조장. 특히 알고리즘이 건강한 소통이 아니라 클릭수, 뷰수 위주로 구성, 자극적 극단적 콘텐츠에 사실상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지적.
이슬람 극단조직, 인종주의 백인 극우파들 폭력 콘텐츠 넘치면서 규제 시작됐고 2016 미국 대선 거치며 가짜뉴스가 세계 민주주의 위협으로 떠오름.
특히 청소년들 가치관 왜곡+사이버 불링 등 문제.
그 책임은 판을 깔아놓고 부추기고 돈을 버는 기업들이 지라는 것.

나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법안은 개인의 나이를 증명하는 기술적 방법을 명시하지는 않음.
얼굴 스캔과 같은 ID 및 생체 인식 제공을 포함하여 몇 가지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고.
정부가 현재 모든 방법을 평가하기 위해 시범 프로그램 운영 중이며 내년까지 보완할 것.
또한 ID 인증을 전문으로 하는 제3의 회사가 사용자와 소셜 미디어 간의 중개자 역할을 할 수도 있음.
어떤 모델이 채택되든,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제기될 것. 뭐 우린 이미 온갖 개인정보 입증 다 하고 있지만.

이런 극단적인(?) 법안까지 나오게 된 이유가 있음.
지난해 온라인 구매 사기를 당한 17세 소년이 멜버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또 한국 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소셜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여성 상품화, 성적 대상화 이미지, 여성 혐오 콘텐츠 일반화.
특히 청소년기에 그런 것들에 노출되는 건 문제.
알바니즈 총리, "젊은 여성들은 특정 체형의 이미지가 넘쳐나고 그게 또 현실 세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 보게 된다. 젊은 남성들은 여성 혐오적인 자료들에 계속 노출된다. 인생의 변화를 겪고 성숙해지는 시기에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는 것은 문제다"

한국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 아이들이 그런짓 하고 있었던 것 생각하면 끔찍.
특히 그 가해 ‘아들’ 둔 부모들… 다들 집에서 애 야단이라도 좀 쳤는지?
울 귀한 아들 신세 망칠라 하면서 딥페이크 성착취 처벌 세질까 걱정하거나 변호사 구할 준비들이나 하고 있었던 거 아닌지.
(고려대 의대생 사건 기억난다;;)

유고브(YouGov) 여론 조사, 호주인의 77%가 소셜 미디어 금지를 지지.
정부가 이런 법안을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하기 전인 8월 여론조사에서 61%였는데 상승.
하지만 논란도 많았을 듯.
사회적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는 반론. 법안 발의 일주일만에 통과.
실효성이 없다/연령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결국 개인정보 보호에는 방해가 되는 것 아니냐.
절차적인 문제들 말고도, 소셜미디어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반론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이들이 세상과 연결되고 교육도 받는다. 소셜미디어라는 것도 일종의 인프라. 어른들은 혜택을 입는데 왜 아이들은 거기서 배제하느냐…
또 아이들이 결국 다크웹으로 갈 거다, 편법/불법으로 소셜미디어를 쓰는 아이들, 피해를 입어도 신고 안하게 될 거다, 아이들이 써도 되는 안전하고 건강한 소셜미디어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이들 사용 금지시켜버리면 플랫폼들은 소셜미디어 공간을 더 안전하게 만들 동기가 없어진다…

요약하면, 소셜미디어 전반의 문제를 고쳐야 하는데 손쉽게 ‘애들 쓰지 못하게 하자’는 길을 택한다는 것.

법안에 반대한 무소속 조 대니얼 의원, “이런 조치는 소셜미디어의 해악을 고치는 데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칠 것.”
그저 정부가 뭔가 하는 시늉을 하기 위해 내세운 법안이라고 비판.
“정부가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법안을 만드는 것처럼 내세우는데, 이유가 있다. 다른 나라들은 이런 법안을 원치 않으니까.”

플랫폼 기업들은 내년 6월까지 투표를 연기할 것을 요청했었다.
그때쯤이면 호주 정부가 의뢰한 ‘연령 보증 기술 평가’ 보고서가 나온다고.
메타(Meta)를 포함한 많은 대기업은 나이 인증 의무를 개별 플랫폼이 아닌 앱 스토어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 그러면 플랫폼에 가입할 때마다 나이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증명하면 되지 않느냐.

일론 머스크도 한 마디 했다.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X의 소유주. 호주 정부 법안 비판하는 글을 X에 올림.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가 이 법안에 대해 X에 글을 올렸는데 머스크가 공유하면서 “모든 호주인의 인터넷 접근 통제하려는 샛길(백도어) 같다”
머스크 전에도 호주랑 마찰 있었음.
올해 4월 시드니의 한 교회에서 예배 중에 주교가 흉기 공격을 받음. 그게 소셜미디어에 실시간 중계됨.
당국이 X에 일부 게시물 삭제하라고 명령하자 X 측은 호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 그러자 알바니즈 총리는 머스크를 “오만한 억만장자”라고 부르며 비판.
알바니즈 총리의 노동당 정부, 이번 정책 말고도 허위정보 규제하기 위한 법안도 만든 적 있음. 소셜미디어가 허위정보들을 규제하지 못하면 거액 벌금 물리는 내용.
그때 머스크는 “파시스트”라고 맹비난. 이 법은 머스크 비난 때문은 아니지만, 의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며칠 전 철회됨.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하려는 나라들이 또 있을까.

법률을 통해 어린이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억제하고 있는 나라들은 있다. 호주처럼 전면 금지는 아니지만.
프랑스는 지난해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 다만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미국은 오래 전부터 테크기업이 13세 미만 아동의 데이터에 접근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음.
노르웨이의 경우 소셜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연령을 13세 이상으로 제한. 그런데 15세로 높일 계획이라고.

영국에서도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BBC 등 보도.
호주 조치가 나온 뒤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피터 카일 장관, 영국도 “모든 옵션 열어두고 있다”
반발이 크자 “당장 그럴 가능성은 없다” 한발 물러선 발언.
별개로 온라인 안전법 추진 중. 유해한 게시물은 플랫폼 기업들이 삭제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

아이들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

핀란드식 접근 방식- 디지털 리터러시를 커리큘럼의 기본 구성 요소로 포함.
한국에선 디지털 문해력이라 하면 맞춤법 틀리는 것만.
유치원 교육에서 학생들은 디지털 도구, 안전 및 기술을 소개받고 책임감 있는 온라인 행동을 배움.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미디어 교육, 학교와 가족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교육 과제.
디지털 리터러시를 교육 시스템에 통합하면 기술을 고립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에 내재화될 수있음.
핀란드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정규 학교 교육에 그치지 않는다. 공공 도서관과 커뮤니티 센터는 성인들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
이 접근 방식은 10년 동안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
2014년 핀란드 정부는 주민, 학생, 언론인 및 정치인에게 분열을 조장하는 허위 정보에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가짜 뉴스 방지 이니셔티브를 시작.
또한 비판적 사고를 강조하기 위해 교육 제도 개혁. 학생들은 봇을 식별하고, 이미지 및 비디오 조작을 이해하고, 절반의 진실과 거짓 정보를 인식하는 방법을 배움.
핀란드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지수에서 6회 연속 35개국 중 1위.

(오늘 보니 알바니아도 호주 뒤를 따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