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결혼' 각국 어떻게 하고 있나

영국에서 석달 전 동성 커플에게 혼인 비슷한 것을 허용하는 '시민동반자법' 이란 것이 발효됐는데, 그 뒤에 양지로 나온 동성 커플을 겨냥한 '핑크 산업'이 붐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후배가 핑크산업에 대해 쓰면서, 내게 세계 각국의 동성애/동성 결혼 관련 규정을 정리해달라고 했다. 다음은 내가 자료를 찾아 정리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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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동성 간의 결합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고, 관련 규정도 나라마다 다르다. 캐나다와 서유럽 일부 국가들은 동성 결혼(Same-sex-marriage)까지 허용하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동성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민 결합(Civil Union, Civil Partnership)’ 등을 인정해주고 등록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 국가들은 동성 커플의 법적 관계를 보장해주길 꺼리고 있으며, 동성애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나라들도 많다.

아시아 

한국과 일본은 동성결혼을 인정치 않지만 동성애자 차별을 법으로 금지한다는 점에서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앞서 있다. 필리핀은 지난해 공산당이 동성결혼 허용 법안을 발의했지만 가톨릭계의 반발이 심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캄보디아에서는 노로돔 시아누크 국왕이 2004년 동성결혼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으나 아직 입법화되지는 못했다. 중국은 관련 법규가 없다. 2003년 동성결혼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기됐으나 통과되지는 못했다.  

인도는 동성애자에게 최고 무기징역형에 이르는 처벌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대부분 중동국가들도 동성애를 금지하며, 징역 10년~사형까지의 중형을 내리고 있다. 처벌 대상은 대개 남성 동성애자들이다. 이슬람 국가들은 중동 지역에 에이즈의 발병률이 낮다는 점을 들어 ‘동성애 금지’의 도덕적 정당성을 주장한다.

이러다간 사형당하기 십상이다;;

유럽 

서유럽은 동성애자 인권 분야에서 단연 앞서 있다. 네덜란드와 스페인은 동성결혼을 인정하며 동성 커플에도 이성커플과 똑같은 모든 법적 권리를 보장해준다. 벨기에는 동성결혼을 허용하지만 동성커플의 입양은 금지하고 있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영국 등은 동성커플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중 스웨덴은 지난해 1월 동성결혼 허용여부를 검토할 의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으며 2007년3월에 가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동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동성 결합을 인정치 않고 있다. 동성애자를 처벌하지는 않지만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도 없다. 슬로베니아가 유일하게 동성결합 등록제 실시하고 있다. 라트비아가 이례적으로 지난해 말 혼인법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라는 문구를 삭제했으나 동성 결혼 합법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가족부는 지난해말 동성결혼을 허용하기 위해 가족법을 개정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의회는 1년간의 검토를 거쳐 올 연말 법 개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남아공을 제외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동성애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슬람국가인 모리타니아와 수단은 동성애자를 사형시키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도 벌금형에서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다.

무슨 설교를 하고 있을까?

 

북미 

캐나다는 동성애자 인권 분야에선 세계 최고 선진국이다. 1999년부터 동성커플 등록을 허용해왔다. 2003년 이래 온타리오, 브리티시컬럼비아, 퀘벡 등 각 주 법원들은 잇달아 동성결혼 금지조치가 시민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놨다. 연방 의회는 이에 지난해 7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시민결혼법을 통과시켰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동성 커플을 인정하면서 ‘동거’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동성 결혼이 허용되지 않은 나라에서 동성커플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 캐나다로 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일랜드와 이스라엘 등은 캐나다 법원에서의 혼인신고도 자국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들 나라에서 ‘결혼 여행’을 오는 동성커플들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서추세츠 커플의 결혼식

미국에서는 매서추세츠주만이 2003년부터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있다. 연방 의회는 1996년 ‘결혼방어법’을 채택, 매서추세츠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받았더라도 다른 주에서는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게 했다. 버몬트, 코네티컷주는 시민결합 형식으로 허용하지만 이성간의 결혼 때와 같은 법적 권리는 없다. 

캘리포니아 뉴저지 메인 워싱턴DC는 ‘내부결합(Domestic Partnership)’ 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권리를 인정해준다. 하와이는 상호부조법에 따라 동성 커플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북미 체로키 인디언들은 2004년 자체적으로 ‘동성결혼 모라토리엄’을 선언, 전통 문화와 관습에 따른 해석이 나올 때까지 동성 결혼문제에 대한 결론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음, 이건 동성 결합이 아니라는군요 -_-

중남미 

가톨릭 국가들은 대부분 동성애 자체에 반대한다. 남미 대륙 국가들은 대개 동성애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자메이카와 세인트루시아, 그레나다, 바베이도스 등 일부 카리브해 국가들은 동성애자에게 징역10년~무기징역의 중형을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