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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업] 일본군 위안부 문제, 어떻게 진행돼 왔나

딸기21 2015. 12. 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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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지었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협상의 진행과정을 정리해본다.

▶[전문]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일본 정부는 “위안부는 여성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줬다”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위안부로서 상처입은 모든 분께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했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위안부 지원 재단을 만들겠다고 했다. 재단은 한국에 두며,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한다.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아베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양국 사이를 가로막았던 주요 ‘장애물’들이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산케이신문 기자의 무죄 판결(17일)에 이어 한일청구권협정 무효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각하(23일)되면서 협상 타결을 위한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2015.12.25 ‘산케이 앙금’ 걷히고, 참의원 선거 도움 판단도


하지만 극적인 타결을 보기 전에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가운데 올해에만 9명이 숨져 생존자는 46명으로 줄었다.

▶2015.12.06 “끝내 사죄 못 받고”…위안부 피해자 최갑순 할머니 별세


아베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는 조건으로 주일한국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해줄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안에서 소녀상 문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논의를 계속한다는 선에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5.11.19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해 달라”...아베 총리, 박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


일본 정부는 예산으로 기금을 출연한다고 했으나, 법적 배상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앞서 일본의 시민단체들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베 정권은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2015.11.18 “위안부 국가 배상책임 청구권 협정으로 끝난 거 아냐”...일본 시민단체들


지난달 11일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 10차 회의가 외교부 청사에서 열렸지만 양측은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2015.11.11 정상회담 후 첫 한·일 국장급 협의…위안부 성과 못 내


보건복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월 지급해 오고 있는 생활지원금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복지사업과 중복된다”며 지원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을 받고 철회했다.

11월 8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서 강일출 할머니(87)가 사망한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나눔의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유희남 할머니(88)는 “(정부가) 어차피 우리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 빨리 죽기를 바라는가 보구먼.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사진 크게보기

11월 8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서 강일출 할머니(87)가 사망한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나눔의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유희남 할머니(88)는 “(정부가) 어차피 우리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 빨리 죽기를 바라는가 보구먼.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아베 총리는 11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 당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관련해 한국 측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해 온데 대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면서 선을 그었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는 법적으로 최종 종결됐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2015.11.08 “안 되는 건 안돼”...아베, 위안부 관련 ‘법적 책임’에 선 그어

▶2015.11.02 [한·일 정상회담]아베 귀국 일성 “위안부, 1965년에 최종 해결된 것” 뒤통수


아베 총리는 10월 7일 10명의 각료를 교체하고,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등 9명의 핵심 각료를 유임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군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입장을 밝혀온 하세 히로시(馳浩) 중의원을 문부과학상에 임명하는 등 우익 성향의 측근을 중용했다.

▶2015.10.07 아베 ‘위안부 부정’ 우익 각료 전진 배치


8월에는 일본군이 1940년대 한국 여성을 중국으로 끌고가 설치한 위안소를 ‘일군 전용 조선인 요리점(위안소)’으로 불렀으며 한국 여성 2000명을 한꺼번에 끌고 갔다는 기록이 공개됐다.

▶2015.08.17 중국 “일본군 문서에 위안부 2000명 한꺼번에 강제징용” 폭로


아베 총리는 8월 14일 발표한 ‘전후 70년 담화’에서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주체를 생략하는 등 교묘한 화법을 동원했다. 대부분의 내용을 ‘미래지향’에 할애했지만 주변국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훨씬 약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20세기 전시하에 많은 여성들이 존엄과 명예에 깊은 상처를 입었던 과거를 가슴에 계속 새기겠다”고 얼버무렸다.

▶2015.08.14 교묘한 ‘과거형’ 사과… 식민지배·침략엔 ‘일본’ 주어 생략

▶[전문]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전후 70주년 담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근령씨(61)는 일본 포털사이트 ‘니코니코’ 대담에 출연, “일본의 역대 총리와 천황폐하가 거듭 사과를 했는데도 자꾸 갈등을 빚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일왕을 ‘천왕폐하’라고 불렀다.

▶2015.08.05 “천황폐하께서 사과했는데... 바람 한번 피웠다고 계속 남편 타박하는 꼴”


20개 학회가 소속된 전국역사학대회협의회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를 부정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간 담화의 계승 의지를 확고히 천명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015.08.05 역사학계, 위안부 관련 공동성명 발표 및 국영문 전문


중국이 일본군의 난징 대학살 및 위안부 자료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과 관련,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유네스코 본부까지 찾아가 방해 작업을 벌였다.

▶2015.07.31 “위안부는 매춘부다” 유네스코까지 가서 강변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인정한 자신의 발언을 문제삼고 있는 집권 자민당에 일침을 가했다. 고노 전 장관은 “여성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끌려가 하루에 몇명씩이나 상대하도록 강요당했다. (이런 일이)있었다는 것을 없었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2015.07.30 “위안부 강제연행은 있었다“...고노 전 장관, 자민당 비판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 등 미국 정치인들도 일본의 과거사 인식을 비판했다.

▶2015.07.23 미 의원들 “아베, 위안부 사죄해야”


유엔 인권 분야의 최고위직 인사인 제이드 라드 알후세인 유엔인권최고대표가 2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만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제이드 라드 알후세인 유엔인권최고대표(오른쪽)가 서울 성산동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을 방문해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포옹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이드 라드 알후세인 유엔인권최고대표(오른쪽)가 서울 성산동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을 방문해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포옹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15.06.24 내한 유엔인권최고대표 위안부 피해자 ‘첫 만남’


윤병세 외교장관은 지난 6월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일본 외상과 양자 회담을 갖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록 문제 등 현안과 양국 정상회담 개최 등 관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2015.06.22 4년 만에 만난 양국 외교장관 ‘정상회담·일본군 위안부’ 집중 논의


윤 장관은 회담을 앞두고 NHK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정부 간 협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것은 ‘최종해결’이며, 한국 측에서 다시 문제제기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5.06.22 윤병세 “위안부 문제 해결 땐 두말 않을 것”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 미국 신문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considerable progress on the issue of the comfort women)이 있으며, 우리의 협상은 마지막 단계(in the final stage of our negotiations)에 와 있다”고 말했다. 그후 이 발언을 놓고 추측이 분분했다.

▶2015.06.12 박 대통령 “일본과 위안부 문제 상당한 진전… 협상 마지막 단계”


일본 역사학자·교육자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내 일부 정치인과 언론의 왜곡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일본역사학협회·역사학연구회 소속 학자 등 1만3800명이 참여했다. 일본의 역사학자 및 연구자 단체가 공동 성명을 낸 것은 처음이었다.

▶2015.05.25 일본 역사학계 사상 첫 집단 성명, 왜… ‘우익세력 역사왜곡 도 넘었다’ 인식 공감

구보 도루 역사학연구회 위원장(오른쪽) 등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5월 25일 도쿄 시내 중의원 제2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왜곡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도쿄 | 연합뉴스

구보 도루 역사학연구회 위원장(오른쪽) 등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5월 25일 도쿄 시내 중의원 제2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왜곡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도쿄 | 연합뉴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싱가포르, 일본 대학의 일본학자들도 성명을 내고 아베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2015.05.06 세계 역사학자들 “아베 ‘위안부’ 반성 행동 보여라” 성명


아베 총리는 4월 29일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2차 세계대전에서 숨진 미국인들에 대해 애도했지만 위안부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2015.04.30 아베, 위안부 문제는 언급도 안 해

▶[아베, 미 의회 합동연설]한국 기대 ‘무시’… 아베 연설에 난처해진 정부

“일본, 전쟁범죄 사과하라” WP·NYT 광고


아베 총리는 방미에 앞서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를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를 인신매매의 희생자로 표현했다.

▶2015.03.30 아베, 위안부 관련 ‘인신매매’ 표현 인정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3월 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과 양자 회의에서 아베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에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전달했고,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협의의 진전을 독려하기로 했다.

▶[한·중·일 외교장관회의]3국 관계 현안별 회의 결과 분석


우토 다카시(宇都隆史) 일본 외무정무관은 3월 1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여성지위위원회(CSW) 회의 연설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여성 권리 문제에 진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03.11 일본 정부, “위안부 문제에 진지하게 대응했다”


일본을 방문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연일 아베 정권의 역사 인식에 일침을 가했다. 메르켈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고, 아베 총리에게도 “과거사를 직시하라”고 충고했다.

▶2015.03.10 “위안부 문제 해결해야” 메르켈, 또 아베에 일침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한국과 중국이 일본에 위안부 문제 등을 제기하며 과거사로 다툼을 벌이는 데 대해 “이해할 만하지만 동시에 좌절감도 느낀다”며 ‘양시양비론’을 펼쳐 파문이 일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사진 크게보기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


일본 정부가 미국 출판사 맥그로 힐 에듀케이션의 역사 교과서에 위안부 관련 기술과 난징대학살 관련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출판사 측은 이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간섭으로 봤다.

▶2015.01.21 일, 미국 교과서 수정 요구…표현의 자유 간섭 논란


일본 정부는 교과서에서 군 위안부 관련 표현을 삭제하겠다는 일본 민간 출판사의 삭제 신청도 허용했다.

▶2015.01.09 
일본, 교과서 ‘군 위안부’ 기술 삭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