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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비행금지구역' 논의, 물 위로 부상

딸기21 2015. 11. 26. 10:17

시리아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러시아는 독재정권을 지켜주려 하고, 미국과 프랑스 등은 테러조직을 파괴하고 싶어한다. 주적도, 동맹관계도 모두 꼬여 있다. 거기에 더해 터키가 러시아 전투기를 떨어뜨리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이대로라면 반이슬람국가(IS) 공동전선은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러시아 전투기 격추사건 이후 서방 대 러시아의 대립이 더욱 심해진 가운데 ‘비행금지구역(NFZ)’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미군 신문 스타스&스트라이프스와 공영라디오방송(NPR) 등은 24일 NFZ 설정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미 몇달 전부터 프랑스와 터키는 시리아 북부에 NFZ를 만드는 방안을 거론해왔다. 미국에서도 힐러리 클린턴, 마르코 루비오, 린지 그레이엄 등 주요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꺼냈다. 공화당 대선 주자들은 시리아에서 러시아를 견제해야 한다며 NFZ 설정을 주장한다. 지난달에는 존 케리 국무장관도 시리아 남·북 국경지대에 NFZ를 설정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NFZ는 말 그대로 어떤 전투기도 뜰 수 없게 해놓은 구역이다. 1990년대 이라크 남·북부에 유엔이 NFZ를 설정, 사담 후세인 정권의 공군력을 무력화했다. 2011년에는 리비아에 NFZ를 만들고 무아마르 카다피를 몰아냈다. 


프랑스군이 시리아 공습에 투입한 다소 미라주2000 전투기.


시리아 NFZ 논의가 나온 계기는 난민 문제였다. 200만명 넘는 난민이 넘어오자 터키는 시리아 북부에 ‘안전지대’를 만들어 공습과 교전에 지친 난민들이 머물게 하자고 주장했다. 난민 유입을 걱정하는 유럽국들에도 솔깃한 제안이었다. NFZ를 만들면 정부군의 소수민족 학살도 줄일 수 있다. 터키가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한 배경에는 시리아의 소수민족 문제도 있었다. 러시아의 지원 속에 시리아 정부군이 터키계인 북부 투르크멘 민족을 공격했던 것이다.

 

하지만 쉽지 않다. NFZ라 부르든 안전지대라 부르든,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공습을 무력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미군이 대공 무기 시스템을 터키와 지중해, 걸프에 집중 배치해야 한다. 터키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패트리엇 지대공미사일 시스템(PAC-3)이 일부 들어가 있으나 이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는 시리아 지상군 투입뿐 아니라 대규모 병력 이동 자체를 극도로 꺼린다.

 

각국의 입장 차이는 더 근본적인 문제다. NFZ는 시리아 정부를 주적으로 설정했을 때에 가능한 논의다. 실제로 시리아인을 대량살상하는 것은 IS가 아닌 아사드 정권이고, 터키와 걸프 아랍국들도 이슬람 극단세력보다 아사드 정권을 적대시한다. 반면 IS 파괴에 초점을 맞춘 오바마는 터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회의 때에도 “전투는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NFZ 논란과 선을 그었다.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는 러시아는 결정적인 변수다. 러시아는 NFZ를 만드는 데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자신들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터키가 러시아 전투기를 떨어뜨리면서 논의의 핵심에 있어야 할 나라들 사이에 전선이 그어진 꼴이 됐다. 러시아가 시리아에 25일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한 것은 자국군 전투기를 건드리지 말라는 엄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