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 자녀 정책' 폐기... 두 아이까지 허용하기로

결국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포기했다. 

중국 공산당은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 마지막 날인 29일 모든 부부에게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공산당이 가족의 생활에까지 개입해온, 인기 없는 정책을 버리기로 한 것”이라며 경제정책을 주로 논의하는 정례 회의에서 이런 중요한 결정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한 자녀 정책이 시행된 것은 1980년부터였다. 국가가 가족구성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많았으나 어쨌든 강력한 인구 통제조치는 큰 성공을 거뒀고, 세계는 ‘중국 인구 폭발’이라는 짐을 지지 않아도 됐다. 이 시기 태어난 외동이들은 가정 안에서 황제처럼 군림한다는 뜻에서 ‘소황제’라는 별명을 얻었다.

　

1960~1970년대 2%를 웃돌았던 중국의 인구증가율은 크게 떨어졌다. 1990년대 중반 1.5% 아래로 내려갔고 2000년대 중반부터는 1%를 밑돈다. 올해 인구증가율은 0.45%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가 현 규모대로 유지되기 위한 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수)은 2.4명이지만 중국의 지난해 출산율은 1.4명에 그쳤다. 올해 출산율은 1.18명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자녀 정책이 없었다면 지난 35년 동안 중국 인구는 4억명 이상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인구구조다. 현재 중국 인구 13억6748만명 중 절반에 가까운 47.9%가 경제활동이 왕성한 25~54세의 연령층이다. 15~24세 인구는 13.9%, 그 아래는 17.1%로 줄어드는 다이아몬드형 구조다.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머지않아 노동인구 부족과 노인층 부양의 부담이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관측됐다. 남아선호사상 탓에 여아 살해와 낙태가 공공연히 이뤄졌고, 극심한 성비불균형이라는 부작용도 낳았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고, 2013년 11월 부부가 형제자매가 없을 경우 두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충분치 않다는 판단 아래 결국 두 자녀를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꿨다. 

　

세계 1위 인구대국인 중국의 산아제한이 완화된다면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저출산을 선호하는 중산층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인구증가율이 급격히 뛰어오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두 자녀 출산이 허용되면 중국의 인구는 연간 600만명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은 2050년 인구전망 보고서에서 2050년쯤에는 인도인 수가 중국인보다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