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가 보는 세상/인샤알라, 중동이슬람

이란 핵협상 완전 타결 초읽기... 경제제재 드디어 풀리나

딸기21 2015. 7. 13. 23:00
728x90

13년 간의 이란 제재 해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예정된 시한을 2번이나 연장하며 2주 넘게 진행된 핵 협상이 13일 막바지에 이르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P5+1), 이란 외교장관이 핵 협정 세부사안 협상이 열리고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 속속 모여들었다.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교장관은 아프리카 방문을 취소한 뒤 12일 빈으로 달려왔다. 필립 해먼드 영국 외교장관은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13일 오전 협상장으로 복귀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까지 빈에 도착하자 “발표만 남았다”는 관측에 힘이 실렸다. 이란 협상단 대변인 알리레자 미르유세피는 트위터에 “합의된 협정문이 100쪽 분량에 이른다”는 글을 올렸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교장관(맨 왼쪽),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교장관(왼쪽 2번째), 왕이 중국 외교부장(왼쪽 세번째), 페데리코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운데),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오른쪽 네번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맨 오른쪽)이 13일 이란과의 핵 협상 최종 합의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빈의 한 호텔에 모여 있다. 빈/AP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은 빈에서 며칠간 계속 머리를 맞댔다. 지난 주 “협상을 깰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던 케리는 11일 자리프와 회동한 뒤 “희망적”, “아주 좋은 만남이었다”며 기대를 드러냈다. 12일에는 “몇 가지가 남아 있지만 ‘진짜 결정’에 근접했다”고 말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목표에 매우 가까이 왔다”고 말했다. 이란 반관영 ISNA통신은 테헤란 시내에서 축하 행사가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막판 쟁점은 이란 무기금수 문제였다. 이란은 무기금수를 풀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 더이상 이란 핵활동을 ‘불법’으로 명시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과 P5+1은 지난 4월 핵협정에 잠정 합의한 뒤 세부사항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서방이 이란 내 ‘핵 의혹 시설’은 물론 군사시설 전반에 대한 사찰을 요구하자, 이란은 주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제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감이 ‘자존심’을 눌렀다. 지난달 이란 의회는 협정안 승인 절차를 없애고 정부 협상단에 전권을 넘겼다. 미국 공화당은 핵협정에 반대하고 있으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부결시켜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해 놓은 상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유엔은 협상 타결과 함께 경제제재를 푸는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 4월 잠정 합의 이후 각국은 인구 8000만명의 거대 시장이자 석유·천연가스 부국인 이란에 진출할 준비를 해왔다. 제재가 풀려 이란으로 들어가게 될 돈만 해도 해도 엄청나다. 이란 의회 예산위원회는 외국 은행에 묶인 돈이 1000억달러 규모에 이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란은 2011년 석유를 팔아 950억달러를 벌었으나 지난해에는 536억달러의 수입을 얻는 데 그쳤다. 이란 석유가 시장에 나오면 기름값이 더 낮아질 수 있다. 섣불리 예측하긴 힘들지만, 제재 강화 이전의 수준으로만 돌아간다 해도 수백억달러가 이란으로 유입된다. 핵 협상에서 줄곧 이란을 엄호해온 러시아는 이란에 무기를 팔려 하고 있고, 중국은 이란 인프라건설과 자원 부문을 눈여겨보고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경제분석가들을 인용, 4200억달러 규모인 이란의 경제가 협상 완전 타결 뒤 18개월 동안 10% 가까이 커질 것이며 그 후로도 연간 2~5%씩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83억달러였던 이란과 EU의 교역량이 3년 내 4배로 커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