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중국서 사상 최대 1조원 벌금

미국 반도체 제조사 퀄컴이 중국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1조원이 넘는 벌금을 내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은 중국 정부가 퀄컴에 60억8800만위안(약 1조613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기업에 부과된 벌금 중 사상 최대 액수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퀄컴이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방해하는 독점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벌금 액수는 2013년 퀄컴의 중국 내 매출액의 8% 선에서 당국과 회사 측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퀄컴은 또 중국 휴대전화 제조사들에게서 받던 특허사용료와 로열티도 낮춰야 한다. 샤오미와 화웨이 등 중국 정보통신업체들은 이번 일로 이익을 얻게 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퀄컴은 불필요한 특허를 ‘끼워팔기’ 하거나 기한 지난 특허의 사용료를 받아선 안 되고, 특허를 사용하는 중국 기업들에 특허 리스트를 공개해야 한다. 퀄컴 측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퀄컴이 중국 시장에서 특허사용료를 다른 나라에서보다 높게 매기고 있다면서 반독점법 혐의로 조사해왔다. 중국 당국이 해외 특허사용료 지출을 줄이고 자국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독점 조사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으나, 퀄컴은 유럽과 미국에서도 반독점법에 따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중국 정부의 결정이 유럽과 미국의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외신들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