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테러지원국가’로 지정되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1일 CNN 인터뷰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지정하는 ‘테러지원국가(States Sponsors of Terrorism)’는 한 나라에 ‘테러국가’라는 낙인을 찍어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는 무소불위의 칼날이나 다름없다. 

　

국무부는 1979년부터 수출행정법, 무기수출통제법, 대외원조법 등 3개 법에 근거해 테러지원국가 명단을 발표한다. 이 리스트에 올라가면 미 정부는 방위산업 수출·무기판매,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 경제원조 금지, 금융규제 및 기타 제재를 통해 해당국가를 ‘징벌’할 수 있게 된다. 

해당국 외교관은 미국 내 면책특권을 빼앗기고, 문제가 된 국가의 ‘테러’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가족들은 미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미국 국민은 해당국 정부와 사업계약을 할 수 없고, 의회는 별도의 경제제재법을 만들어 국제 사회의 외톨이로 만든다. 미 정부는 세계은행도 해당국을 지원하지 못하게 거부권을 행사한다. 

　

현재 미 테러지원국가 명단에 있는 나라는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다. 시리아는 유일하게 1979년부터 줄곧 이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 1982년부터 명단에 올라 있는 쿠바는 미국과의 국교가 정상화됨에 따라 6개월 뒤쯤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명단에 오른 나라들 중 비이슬람권 국가는 쿠바와 북한 뿐이다.

　

이 리스트에 대해서는 비판이 적지 않다. 미국 마음대로 특정국에 낙인을 찍는다는 비난과 함께, 테러방지의 실효성에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메일·전자금융·온라인 네트워크 등으로 글로벌 테러리즘이 진화하고 있는데도 미 정부는 개별국가에 의한 테러공격을 우선순위에 놓음으로써 지정학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테러지원국...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때 썼던 글;;)

미 뉴욕대 안보전문가 마이클 오펜하이머 교수는 알자지라에 “테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는 나라·집단들은 많지만 우리(미국)가 싫어하는 국가들만 리스트에 올라간다”며 “이중잣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