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손 잡은 인도, 중국 견제 위해 아베 안보전략 지지... 시민들은 '인도-일본 핵협력 반대'

인도가 일본과 손을 잡았다. 일본으로부터 차관과 원조를 받는 대신, 인도는 일본의 안보전략을 지지하고 민간·군사부문 모두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도는 자금을 얻는 동시에 일본과의 제휴를 통한 ‘중국 견제’라는 지렛대를 갖게 됐고,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을 돌며 ‘일본의 정상국가화’를 설파해온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은 역내 최대 동맹을 얻게 됐다.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25일 인도를 방문한 아베 일본 총리와 뉴델리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전략적 환경 변화 속에서 지역(아시아)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두 나라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아시아의 두 민주국가가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데 합의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and Indian Prime Minister Manmohan Singh shake hand as they exchange signed agreements during a meeting in New Delhi, India, Saturday, Jan. 25, 2014./AP

두 정상은 경제·문화·군사적 협력 등을 망라하는 8개 분야의 협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일본의 인도 투자다. 일본은 인도 무타라칸드 삼림자원 관리프로젝트에 114억엔을 빌려주기로 했고, 첸나이 지역 아동보건 향상계획에 15억엔을 내기로 했다. 인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첸나이-방갈로르 산업지구, 하이더라바드 정보기술단지, 델리-뭄바이 산업지구 건설 등에도 투자하기로 했다. 

또 인도 고속철에 신칸센을 도입하는 문제도 논의하기로 했다. 일본의 투자는 공적개발원조(ODA)나 소프트론(대출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장기·저리융자)으로 대부분 제공될 것이라고 인도 언론들은 전했다. 민간 핵협력도 늘리기로 했다. 일본의 US-2 비행정을 인도가 공동생산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첨단산업에 필요한 희토류 자원확보에서도 서로 돕기로 했다.

그 대신 일본이 얻는 것은 ‘인도의 지지’다. 싱 총리는 공동성명에서 일본과의 방어·안보협력 확대에 만족감을 표명했다. 더타임스오브인디아는 “일본의 국가안보전략과 일본판 NSC(국가안보회의) 창설에 대한 지지를 밝힌 것”이라고 보도했다. 성명에 못박지는 않았지만, 아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한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아베는 26일에는 싱과 함께 인도 국경일인 ‘공화국의 날’ 군사퍼레이드를 참관했다. 일본 정상이 인도 공화국의 날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인도 공화국 수립 이래 일본 총리의 인도 방문은 1957년의 기시 노부스케, 2005년의 고이즈미 준이치로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인도 언론들은 아베가 기시의 외손자임을 언급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후쿠시마같은 원전사고, 인도에서는 안 된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25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25일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만나 핵 분야 협력을 비롯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인도에서는 시민단체들의 반핵 시위와 함께 온라인에서의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양국 간 핵협력에 반대해온 인도 시민단체 모임인 ‘비무장과 평화를 위한 연대(CNDP)’ 소속 활동가들은 뉴델리에서 아베의 방문에 맞춰 ‘후쿠시마는 이제 그만(No More Fukushima)’이라는 반핵시위를 벌였다. 이 단체는 21일부터 온라인에서 반핵 캠페인을 벌여왔다. 인도 전역에서 시민들이 ‘후쿠시마는 이제 그만’, ‘아베 총리는 환영하지만 핵은 환영하지 않는다’라 쓰인 손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인도는 이미 1950년대부터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고 1974년 라자스탄 사막지대에서 핵실험을 했다. 이후 인도와 경쟁관계인 파키스탄도 핵 보유국이 됨으로써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함께 세 나라가 핵무기 보유국이 됐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비확산조약(NPT) 체제에 들어와 있지 않으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NBT)도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인 2006년 인도와 핵 협력협정을 맺음으로써 인도에 ‘면죄부’를 줬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인도에 “CNBT를 비준하고 이행하라”고 촉구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민간분야 핵 협력’에 초점을 맞췄다. 싱 총리는 “인도는 이미 자발적으로 핵폭발 실험을 하지 않는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핵운동가들과 시민들은 “인도와 일본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늘려야지 핵 협력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두 나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베 총리가 일본 내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처리와 원전 가동재개 방침 등으로 반발을 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