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미-유럽 무역협정에서 정보보호 항목 넣어야" NSA 사건 여파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스파이 행위가 미국과 유럽 간 무역협정에도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독일이 미국과 유럽 간 무역협정에 정보보호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3일 보도했다.

신문은 독일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통해 미국 측에 정보보호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유럽연합은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와 올초부터 ‘범대서양 무역·투자파트너십’이라는 이름의 광범위한 무역협정 협상을 벌이고 있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던 협정은 NSA 도·감청 파문에 역풍을 맞았다. 미국과의 무역협정이 가져올 경제적 여파에 따라 유럽 각국의 입장이 유럽연합 내에서도 엇갈리고 있었는데, 비밀 정보수집이라는 돌발변수가 터져나온 것이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미국과 영국 등이 주요8개국(G8) 정상회담 등을 도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자국 농업이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은 프랑스는 즉시 “미국과의 무역협정에서도 정보보호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하지만 제조업이 강하고 미국시장 진출의 이점이 상대적으로 큰 독일은 이 문제에 대해 함구해왔다. 

독일이 무역협정과 정보보호 방안을 연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무역협정을 놓고 미국과 독일 간 고위급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조차 미국 측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도청한 것이 독일을 화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메르켈 총리는 자신의 전화를 NSA가 도청한 의혹이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화로 항의했다. 오바마는 “어떤 도청도 하지 않고 있다”며 해명했지만 독일에서는 거센 비난여론이 일었다. 

메르켈의 연정 협상파트너인 사회민주당이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유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독일 정부의 행보가 ‘강경’으로 돌아선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미-유럽 무역협정과 별개로, 산업스파이 행위 등을 막기 위해 미국과의 양자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차이퉁은 3일 “미국을 방문한 독일 대표단이 백악관 관리들과 만나 이미 양자협정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