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파의 횡포는 필연인가

 

이라크 남부 나자프 주민들이 4일(현지시간) 열흘 앞으로 다가온
헌법 국민투표 안내 벽보를 들여다보고 있다. 나자프〓AP

이라크 제헌의회를 장악한 이슬람 시아파와 쿠르드족이 수니파를 사실상 배제한 채 헌법 초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오는 15일(현지시간)로 예정된 헌법안 국민투표를 앞두고 유혈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결정을 내림으로써 수니파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유엔과 미국도 시아파-쿠르드족의 조치를 비판했다.

투표 절차 변칙 개정

국민투표를 불과 열흘 앞둔 지난 2일 제헌의회를 장악한 시아파와 쿠르드족은 수니파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과도행정법을 개정했다. 2003년 연합군 임시행정처가 제정한 과도행정법은 새 헌법이 전국 18개 주 가운데 3개 주 이상에서 투표자 3분의 2 이상이 반대하면 통과될 수 없도록 했다. 중부, 북부지역 4개 주를 장악한 수니파는 이 거부권을 이용, 헌법안을 국민투표에서 부결시키려 하고 있다. 시아파와 쿠르드족은 이 조항을 변칙 개정, `투표자 3분의2'를 `유권자 3분의2'로 바꾸었다. 수니파 지역 주민들의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부권은 사실상 무력화된 셈이다.

의회에서 수니파를 대표해온 살레 알 무틀라크 의원은 "이것은 사기"라며 비난했다. 선거관리를 맡고 있는 유엔도 "투표자가 아닌 등록된 유권자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선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개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고 BBC방송이 보도했다. 유엔 이라크 선거지원팀 법률자문위원 호세 아라나스는 "새 규정이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라크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라크 정국 불안을 짐스러워하는 미국도 강하게 비판했다.

교전-테러 속 알 카에다 경고

국민투표를 앞두고 이라크 정정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시아파-쿠르드 연합에 맞서 수니파 무장 세력은 폭탄테러 등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이브라힘 바르 알 울룸 석유장관이 바그다드 시내를 지나다 암살 공격을 가까스로 모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북부 시리아 접경지대인 안바르주 일대에서는 미군이 지난 7월에 이어 대규모 `철권(Iron Fist) 작전'에 재돌입했으며 교전 과정에서 미군 5명이 숨졌고 이라크인 57명이 사살됐다고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무차별 테러공격을 저질러온 이라크 알 카에다는 4일 인터넷을 통해 이라크인들에게 오는 15일로 예정된 헌법안 국민투표 보이콧을 촉구하고 라마단 금식 성월 기간 테러공격을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알 카에다는 "라마단 성월을 맞아 사원과 꾸란을 불태운 십자군과의 싸움 벌일 것"이라면서 이라크 내 이슬람 수니파들에게 헌법안 국민투표를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전통적으로 라마단 기간에 무슬림들은 분쟁을 중단해 왔지만, 2001년 9.11 테러 이후로는 오히려 이 기간에 테러 공격이 거세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