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너 미 하원의장 "미국이 디폴트 가게 놔두지 않을 것"

미국 연방정부 폐쇄(셧다운)에 이어 채무 지급불능(디폴트) 위기설까지 나오는 가운데, 공화당 측이 디폴트만은 막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버락 오바마 정부가 요구해온 부채상한 조정을 받아들일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셧다운부터 풀라는 오바마와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했던 베이너 상원의장이 3일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며 양당 표결로 부채한도 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셧다운 책임을 둘러싼 비난이 공화당에 주로 쏠리는 상황에서 부채한도를 올리는 표결을 시사한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일 메릴랜드주 록빌의 한 건설회사를 찾아가 노동자들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 USA투데이(http://www.usatoday.com/)

오는 17일은 미 정부의 채무지급 시한이어서, 이날까지 부채 상한을 올리지 못하면 디폴트에 이르게 된다. 미국이 디폴트까지 갈 것으로 보는 이들은 많지 않지만, 민주·공화 양당은 디폴트 ‘위기감’과 우려를 극단으로 끌어올리는 극한대치를 계속하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베이너 의장이 디폴트 문제에서 한층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은, 오바마의 건강보험 지원제도(오바마케어)를 빌미로 한 공세가 지나치다는 비난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일 공개된 CNN방송 여론조사에서는 “오바마케어를 막겠다고 국가 부채한도 상향조정까지 거부해선 안된다”는 응답이 56%로 상향조정에 반대한다는 38%보다 훨씬 많았다.

오바마는 3일 워싱턴 북쪽 메릴랜드주 록빌의 포르투갈 출신 이민자들이 세운 작은 건설회사를 찾아가 노동자들 앞에서 연설했다. 이 자리에서 오바마는 셧다운과 디폴트 가능성에 따른 경제 우려를 강조하고 “(디폴트는) 무책임함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

같은 날 재무부는 “디폴트에 빠지면 재앙적 결과가 올 것이며 2008년 금융위기 때 수준의 경기후퇴로 돌아갈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제이컵 류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부채상한 증액을 미루는 것은 가계와 기업에 대한 자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미국이 부채 한도를 올리는 데 실패하면 세계 경제에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