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공습, 유엔 조사단 보고 뒤로 미뤄질 듯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화학무기 공격 의혹을 받는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주요국 정상들과 잇달아 통화하며 ‘군사적 대응’ 분위기를 몰아갔다. 하지만 당장이라도 공습을 할 듯하던 두 나라 분위기가 달라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8일 PBS방송 대담에서 “시리아 정부가 잘못을 했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어떻게 대응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또 “어떤 군사공격이든 제한된 범위에서 이뤄질 것”이라면서 아사드를 축출하기 위한 전면적 개입이 되지는 않으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초 미국과 영국 관리들 사이에서는 공습 임박설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8일 “유엔 조사단의 활동에 나흘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반 총장은 “사실들을 확인하는 게 필수적”이라면서 조사단이 가져온 내용을 전문가들과 분석한 뒤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영국 정부도 야당의 요구에 따라 유엔 조사단 조사결과를 기다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은 28일 “시리아 공습이 절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며칠 동안” 유엔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도 이날 파리를 방문한 시리아 반정부군 대표들과 만나 “시리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한발 물러선 것은 유엔 조사단이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습을 하는 데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라크전쟁에 세계가 끌려다녔던 지난 10년의 경험과, 3국 내부의 군사행동 반대여론도 영향을 미쳤다. ‘국제사회의 합의’와 ‘증거’라는 두 조건이 발목을 붙든 셈이다. 시리아 내전의 비인도적 참상이 드러났을 때 일찌감치 인도적 차원의 군사개입을 했다면 몰라도,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보복공격임을 명시한 이상 ‘증거’ 없는 공습은 거센 후폭풍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의 합의 속에 시리아를 제재하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결의안을 논의한 뒤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에 부쳐야 한다. 결의안이 채택되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혹은 그 이상으로 확대돤 범위의 다국적군이 군사행동에 나선다. 

　

하지만 상임이사국들 간 분열로 인해 이런 틀이 지켜지는 경우는 드물다. 2001년 미국 주도 다국적군의 아프가니스탄 공습 뒤에도, 유엔이 사후 승인 형식으로 ‘국제치안유지군’ 구성을 허용했을 뿐이다. 2년전 리비아 공습 때에는 안보리가 리비아 전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초강력 결의안을 채택했으나, 이 때도 다국적군의 민간인 거주지역 공습을 두고 국제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시리아 결의안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할 것이 확실하다. 영국이 28일 안보리에 시리아 군사제재 결의안 초안을 내놨으나, 비공개 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 대표가 회의장을 나가버려 논의하지 못했다. 

안보리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뒤 미국과 나토가 공습에 나설 수도 있다. 그러나 나토 내에서도 공습에 대한 합의를 보는 것은 쉽지 않다. 회원국 중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폴란드, 네덜란드 등이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이 절차를 무시한 채 유엔 조사단 보고 전 공습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다만 오바마가 다음달 3일 미국을 떠나 스웨덴을 방문한 뒤 5일과 6일에는 러시아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일정이어서, 그 전에 군사행동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외신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