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정적자, 줄일 수 있을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23년까지 미국의 재정적자를 4조 달러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재정감축안을 발표했습니다. 

13일 워싱턴의 조지워싱턴대에서 연설하면서, 장기적인 재정적자 축소 계획의 청사진을 밝혔는데요. 국방예산과 건강보호예산을 줄이고, 부유층에 대한 감세혜택을 줄이는 내용입니다. 2023년까지 고령자 의료지원프로그램인 메디케어와 저소득층 의료서비스인 메디케이드 예산을 4800억달러 줄이고, 안보와 관련없는 정부의 재량지출 규모도 7700억달러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President Barack Obama outlines his fiscal policy during an address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in Washington, Wednesday, April 13, 2011.

 (AP Photo/Charles Dharapak)

 

Congress voting Thursday on budget-cutting plan /AP

연간 재정적자가 GDP의 2.8%를 넘는 상황이 되면 모든 예산 항목에 대해 자동적으로 지출을 삭감토록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2015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2.5%로 억제하고, 2020년까지는 2%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에다가 경기침체가 오래 끌면서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는 3년 연속 1조달러를 넘어설 것 같습니다. 연방정부 총 부채는 지난해말에 14조달러를 돌파한 상태이고요.
올해 미국 재정적자가 GDP의 10.9%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걸 4년 안에 2.5%로 억제하겠다는 것이니 쉬운 목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오바마가 올초에 2012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내놓을 때만 해도 앞으로 10년동안 재정적자를 1조1000억달러 줄이겠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내놓은 장기계획안은 12년 안에 4조달러를 줄이겠다고 한 거니까 목표를 확 올려잡은 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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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목표를 높인 것은 아무래도 공화당의 공세 때문이겠죠. 재정적자를 줄이자, 작은 정부를 만들자는 건 공화당의 전통적인 주장입니다.
사실 좀 어폐가 있는 것이, 미국 재정적자를 대폭 키워놓은 건 공화당 조지 W 부시 행정부입니다. 부시 행정부가 부자감세하고 2차례 전쟁 일으키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재정적자가 없었습니다. 2001년초 빌 클린턴 대통령이 퇴임할 때, 미 연방정부 재정을 흑자로 돌려서 부시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자가 막대해졌죠. 특히 오바마 취임 전인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 뒷수습을 하느라 미 정부가 수차례 재정지출을 엄청 늘렸죠. 그래서 생긴 위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 공화당은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면서 정치공세를 엄청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Barack Obama leaves GOP in no mood to deal /폴리티코 
Taxes, Entitlements: Sticking Points In Deficit Debate /NPR 

적자를 줄이려면 지출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세수를 늘리는 것도 필요할 텐데요. 현행 세금 가운데 새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시 행정부때 도입된 부유층 감세혜택만 줄여도 세수는 늘어난다는 겁니다. 소득 최상위 2% 계층에 주었던 감세혜택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해 부시 행정부의 시한부 감세조치가 만료됐을 때부터 부자감세를 없애려고 했는데, 그 때 공화당이 반발해서 감세를 연장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이상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부자들에게 돌아간 혜택이 1조달러가 넘는다는 것이 백악관 주장입니다. 오바마는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들에게 1조달러가 넘는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자감세를 없애는 건 좋지만,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예산을 줄인다는 건 결국 복지를 축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이 나올 수 있죠.
특히 민주당 지지기반인 진보진영에선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줄이는 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은 공적인 사회안전망이 거의 없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금은 사회복지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재정을 건전화해야 한다는 것이 백악관의 판단입니다.
내년에는 미국 대선이 실시됩니다. 오바마가 재선을 노리려면 재정 문제를 어떻게든 짚고 넘어가야할 현실적인 필요도 있고요. 오바마는 “진정으로 미국 사회의 진보적 비전을 믿는다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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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화당은 앞으로 10년간 예산 6조달러를 줄이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바마의 12년간 4조달러 감축안보다 훨씬 강력한 계획이죠. 공화당은 사회보장연금을 민영화하고 수혜연령도 올리자고 주장합니다. 또 메디케어 혜택을 대폭 축소하자고 합니다.
반면 오바마는 자기가 내놓은 감축안이 사회복지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방만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신자유주의식, 대처리즘식 작은정부론이 아니라 재정건전화가 목표라는 거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오바마의 제안이 향후 미국 신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 것이라며 전화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발표와 함께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의 장기 감축안이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 관건이겠죠.
더군다나 오바마의 방안은 사실상 민주·공화 양당 제안들을 절충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칫 양쪽 모두로부터 반발을 사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