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뢰금지조약에 가입할까

미국이 대인지뢰금지조약(오타와조약) 가입을 거부해온 기존 입장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7일 오바마 행정부가 국방부·국무부 등 관련부처 간부들과 외부 전문가들을 총동원, 오타와조약 가입을 거부해온 기존 입장을 재검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오바마 정부가 올 여름까지 재검토 작업을 마칠 예정이라면서 “조약에 가입을 하지는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조약의 규정을 지키는 쪽으로 방침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대인지뢰는 전시는 물론 전쟁이 끝난 뒤에까지 분쟁지역에 남아 민간인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무기여서 군축운동 단체들의 주된 비판대상이 돼왔다. 비정부기구인 국제지뢰금지운동(ICBL)과 이 단체 책임자 조디 윌리엄스가 1997년 노벨평화상을 받으면서 대인지뢰 금지 주장에 힘이 실렸고, 99년 지뢰의 생산과 비축·이전·사용 등을 금지한 오타와조약으로 이어졌다. 지금까지 156개국이 이 조약에 가입했지만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은 아직까지 가입을 미루고 있다.
미국은 91년 걸프전 이후 대인지뢰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97년부터는 생산도 중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조지 W 부시 전임 행정부는 “미군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뢰 공격으로부터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조약에 가입해서는 안된다”며 거부했다. 오바마 정권 들어서도 지난해 11월 국무부가 가입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이 완강한 입장을 보여온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비무장지대(DMZ)에 매설된 지뢰들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DMZ 내에는 100만개에 이르는 지뢰가 매설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주한미군을 북한군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지뢰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 초기에는 국방부 등 기존 가입거부 입장을 옹호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나, 최근 들어 국무부 등에서 반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계인 해럴드 고(고홍주) 국무부 법률담당 차관보 등 진보적인 성향의 관리들은 미국이 지뢰금지에 호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 일각에서도 정책 변화에 호의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패트릭 레이히 상원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오바마 정부의 재검토 작업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공화당 의원 10명을 포함해 상원의원 68명은 지뢰금지조약 가입 촉구 서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