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쏠리는 시선

전 세계 정상들이 이번주 미국에 총집결한다.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22일), 유엔 총회(23일), 유엔 안보리 핵비확산·군축 정상회의(24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24~25일) 등 국제회의가 뉴욕과 피츠버그에서 잇따라 열리기 때문이다. 특히 기후변화 정상회의와 핵비확산 정상회의는 전지구적 현안으로, 이번 회의에서 중대한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세계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평가받는 시험대에 올랐다. 오바마는 핵비확산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자신이 주창해온 ‘핵 없는 세상’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다. 그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 등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분쟁, 이란 및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도 모색한다.

64차 유엔 총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회의는 오는 22일 개최되는 기후변화 정상회의다. 각국은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12년 시한이 끝나는 교토의정서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코펜하겐 회의를 앞두고 이번 총회에서 미리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일단 ‘흥행’면에서만 보면 반총장은 성공했다. 세계 100여개국 정상이 회의에 참가한다. 각료급까지 합하면 180여개국 대표가 모인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의는 선진국과 개도국, 오염 배출국과 기후변화 피해국이 둘씩 짝을 이뤄 토론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영국은 카리브해의 가이아나와, 네덜란드는 물에 잠기고 있는 남태평양 섬나라 투발루와, 사막화 피해를 입고 있는 몽골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짝을 이룬다. 온실가스 감축에 볼멘 소리를 내온 산유국 쿠웨이트 정상은 친환경 정책으로 이름난 핀란드 수반과 마주 앉는다. 만찬에서는 최대 오염배출국 대표들이 해수면 상승 피해를 입고 있는 방글라데시와 남태평양 키리바시, 중미 코스타리카 정상과 한 테이블에 앉는다.

　

코펜하겐 회의에서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의 기반을 만들려면 이번 회의에서 선진국-개도국 간 큰 틀에서나마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낙관할 만한 점이 있다면 그동안 기후변화 협약에 미온적이었던 미국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17%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유엔 전문가들이 제안한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25~40% 감축’ 안에는 못 미치지만 어쨌든 미국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유럽은 2020년까지 90년 대비 20%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향후 10년간 개도국들에 연간 20~150억 달러의 자금과 환경기술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신임 총리는 22일 회의에서 90년 대비 25% 온실가스 감축계획 등 ‘하토야마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일 “일본 정부는 이르면 2012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의 간극은 여전하다. 이번 총회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참석한다. 중국에서 총리가 아닌 국가주석이 유엔 총회에 나오는 것은 처음이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내놓는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협조적인 모습을 보일 지가 관건이다.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19일 “(기후변화에는) 모두가 책임이 있다”며 “미국의 새 리더십에 모두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이 친환경 노선으로 돌아섰으니 중국과 인도도 따라오라는 뜻이다. 하지만 지난 8년 동안 교토의정서의 발목만 잡아온 미국을 이제 와서 거대개도국들이 따라줄지는 회의적이다. 뉴욕타임스는 “모두가 기후변화 이야기를 하지만 책임지고 주도하려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고, AP통신은 “오바마 정부가 리더로 나선다 해도 코펜하겐 회의까지 외교력을 발휘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