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핵실험 피해자보상- 늦고도 야박하네

남태평양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제도와 북아프리카 알제리 등의 옛 식민지에서 수십년간 비밀 핵무기 실험을 했던 프랑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인권단체들은 프랑스 정부가 내놓은 보상계획이 너무 야박하고 형식적이라며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다.

AP통신은 에르베 모랭 프랑스 국방장관이 24일 핵 실험 피해자 보상방안 초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모랭 장관은 르몽드 등 프랑스 언론들과의 회견에서 “이제는 안보시스템의 바탕이 되어준 (핵 실험)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줄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핵실험 관련 기록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1960년부터 96년까지 210여차례에 걸쳐 알제리의 사하라 사막과 폴리네시아에서 핵폭발 실험을 했다. 이 실험들로 방사능이 누출돼 현지 주민과 군인 등 15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핵 실험으로 부상을 입은 이들과 유전질환을 앓는 피폭자 2세들은 수십년간 보상을 요구했지만 프랑스 정부는 이를 무시해왔다. 2003년 타히티를 방문한 자크 시라크 당시 대통령은 “핵실험이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프랑스군은 74년 대기중 핵폭발 실험을 중단했지만 타히티 남동부 무루로아섬 등지에서 96년까지 지하·해저 핵실험을 계속했다.

▶ France exploded this nuclear weapon at Mururoa Atoll in French Polynesia on July 3, 1970. Atmospheric explosions are now banned by treaty and relatively easy to detect. Most monitoring efforts today focus on detecting explosions underground.

 

방사능 피해자들은 모랭장관의 발표를 일단 환영하면서도 조심스런 반응들을 보였다. 정부 측이 내놓은 보상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보상이 시작되는 첫 해에 총 1000만 유로(약 183억원)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90년 제정된 방사능누출보상법에 따라 핵실험 피해자들에게 13억8000만달러(약 1조9000억원)를 지급한 미국과 비교하면 형편없이 적은 액수다.

62년 사하라 핵 실험에 참가했다는 피에르 르로이라는 전역군인은 “(군 상층부는) 겨우 19, 20세였던 우리에게 ‘위험하지 않다’고 안심시켰었다”면서 “그동안 우리의 호소를 묵살했던 정부가 지금이라도 피해를 인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알제리 피폭자협의회는 “이번 조치는 첫걸음일 뿐”이라며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AP는 프랑스의 이번 결정이 1950년대 남태평양에서 비슷한 핵 실험을 한 영국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