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민영화’가 100만명 죽였다

ㆍ옛소련·동유럽 남성근로자 실직 등 충격 사망

1990년대 공산주의 붕괴 뒤 옛소련과 동유럽에서 진행된 공기업 민영화로 인해 노동연령층 남성들의 사망률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BBC방송이 14일 보도했다.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스터클러 교수와 케임브리지대 로런스 킹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1989~2002년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의 15세 이상 남성 노동자 사망률을 조사, “100만명가량이 급격한 민영화 정책이 가져온 실업 등의 경제 충격으로 숨졌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명 의학저널 랜싯(www.thelancet.com)에 발표한 논문에서 “빠른 속도로 민영화를 진행한 러시아,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남성 사망률이 기록적으로 뛰어올랐다”고 밝혔다. 

이들 나라에서는 91~94년 대규모 국영기업 25% 이상을 민영화했는데, 이 기간 실업률이 3배나 뛰어오르고 남성 사망자는 42%나 늘어났다. 남성 사망률 증가는 실업 스트레스와 음주, 보건의료체제 붕괴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반면 민영화 속도를 늦춰 점진적 경제개혁을 추진한 알바니아와 크로아티아, 체코, 폴란드, 슬로베니아는 실업률이 2% 올라가는 데 그쳤다. 이들 나라의 남성 사망률은 점진적 개혁 효과 덕에 오히려 10%나 떨어졌다. 특히 노조나 종교조직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회안전망 기능을 담당했던 나라에서는 남성 사망률 증가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스터클러 교수는 “거시경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급진적인 정책변화가 국민들의 건강과 보건에 가져올 충격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