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후변화협약> 이번엔 탄생할까

글로벌 기후변화협약의 준거가 될 유엔 기후변화회의가 10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막한다.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체제, ‘포스트-교토의정서’ 체제의 기본 틀을 만드는 자리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가 조지 부시 전 행정부와 얼마나 다른 모습을 보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주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170여개국 전문가 2000여명이 모여 기후변화의 현황과 전망을 논의한다. 앞서 UNFCCC는 2007년 ‘기후변화 정부간 위원회’(IPCC) 총회에서 향후 약 100년간의 기후변화 예측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고 교토의정서 체제 강화를 주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후의 연구성과들을 집대성, 기후변화 전망을 재평가한다. 각국 정부는 이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검토한 뒤 올해 말 코펜하겐에서 다시 열리는 UNFCCC 총회에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협약을 내놓게 된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7일 이번 회의와 관련해 “재작년 발표된 IPCC의 보고서는 극지방 빙하가 녹아내리는 것이 해수면 상승과 전세계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과소평가했었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2200년까지 세계 해수면이 1.5~3.5m 상승해 주요 해안 도시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제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회의 보고 내용에 따라 각국이 더욱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회의는 특히 미국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글로벌 기후회의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교토의정서 체제를 주도했으나 조지 W 부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논의를 거부해버렸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내놓는 미국과 거대 개도국인 중국·인도·러시아·브라질 등의 불참 때문에 교토의정서 체제는 ‘반쪽짜리 협약’에 그쳐왔다.
오바마 정부는 ‘그린 이코노미(녹색경제)’를 주창하면서 기후변화협약 체제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코펜하겐에서 강력한 새 국제협약을 만드는 작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 세계의 기대치를 한껏 높였다. AP통신은 “앞으로 탄생할 ‘코펜하겐 체제’의 미래는 미국이 어떤 리더십을 보일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보 데 보어 UNFCCC 사무총장은 “얼마전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미국이 기후변화협약 체제에 협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조짐들을 많이 발견했다”며 오바마 정부에 큰 기대감을 표시했다. 코펜하겐 회의 주관국인 덴마크의 코니 헤데가르드 환경·에너지장관도 “오바마 정부는 올해말 새 협약 채택에 앞서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과감한 조치들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총리도 워싱턴에 기후변화 방지 노력을 촉구했다. 유럽은 “오바마 정부는 기후변화협약 체제에서 솔선수범해야만 ‘새로운 미국의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압박하고 있다.

제발 우리도 좀 살자고요...<사진 뉴욕타임스>

미국이 적극 협력한다면 코펜하겐 체제는 명실상부 글로벌 기후변화협약 체제가 될 수 있다. 과거 미국과 중국은 서로의 불참을 탓하며 교토의정서 체제를 부인해왔으나 중국도 최근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2007년 말 인도네시아 발리 IPCC 총회에서 “포스트-교토 체제에 참여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코펜하겐 회의를 앞두고도 재차 협력을 다짐했다. 신화통신은 7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기후변화협약 체제 속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온실가스 의무감축 약속을 한다면 미국도 기후변화협약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진다. 

AFP통신은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이 어떻게 신뢰를 회복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오바마 정부가 의회를 설득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강화하는 것이 글로벌 기후변화 리더십을 구축하는 첫 수순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