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가 보는 세상/아시아의 어제와 오늘

중국 정상 '10년만의 일본 방문'

딸기21 2008. 5. 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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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6일 오후 일본을 국빈 방문한다. 후 주석은 7일 오전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중국 국가원수의 방일은 1998년11월 장쩌민(江?民) 당시 주석 때 이후로 처음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셔틀 외교 개시를 비롯한 `전략적 상호관계 강화'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후변화 대책에서 상호 협력을 약속한 공동성명도 발표할 예정이다.


셔틀 외교 합의, `전략적 상호관계' 강화

후주석은 10일까지 닷새 동안 일본에 머물면서 아키히토(明仁) 일왕 부부와도 만날 예정이며,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당수 등 일본 정계 주요 인사들과도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지지율이 20%로 떨어진 후쿠다 내각은 후 주석 방일과 대중 관계 복원을 정국전환의 계기로 삼으려 애쓰며 벌써부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후주석으로서는 지난 3월 티베트 사태가 시작된 이래 첫 외국 방문이어서, 티베트와 올림픽 등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매년 한 차례 이상의 정상 왕래, 즉 `셔틀 외교'에 합의를 보고 공동선언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6일 일본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 양국 정부가 셔틀외교에 합의했으며 공동선언으로 이를 발표하기 위해 최종 조정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972년 국교정상화 이래 중ㆍ일 정상 왕래가 추진된 적은 전에도 있지만, 톈안먼(天安門) 사건과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등으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과거사 문제에서는 공동선언문에 일본의 `사죄'와 `반성'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지 않는 대신에 `역사를 직시해 미래로 나아간다'는 표현을 담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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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포스트 교토' 참가 선언할듯

두 정상의 공동선언문은 기후변화 대책에 상당 부분을 할애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중국은 2012년 기한이 끝나는 교토의정서 이후의 글로벌 기후변화 협력체제, 이른바 `포스트 교토 체제' 논의에 참가할 것이며 내년 말까지 세계 각국 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애쓸 것임을 공동선언문에 명기하기로 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또 일본이 제창한 `섹터별(別) 접근'에 중국이 지지를 표명했으며, 일본이 자금ㆍ기술 양 측면에서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책 수립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섹터별 접근은 국가별ㆍ산업분야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일본이 세계적인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안이다. 이 접근법에 따르면 각국은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동시에, 산업별로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목표치를 정해야 한다.

일본 `1조엔 기금'으로 중국 지원

일본은 독자적으로 창설한 1조엔(약 9조5000억원) 규모의 환경기금인 `쿨 어스(Cool Earth) 파트너쉽'을 활용해 중국에 막대한 환경 개선 자금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양측은 시범적으로 중국의 석탄 발전소에서 회수한 이산화탄소를 땅 속에 묻는 사업을 공동으로 벌이기로 했으며, 중국 최대 유전인 헤이룽장(黑龍江)성 다칭(大慶) 유전 부근에 이산화탄소를 매설할 예정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측은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7월 열리는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 G8(주요8개국) 정상회담에서도 일본 측 환경 제안들을 지지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G8 정상회담에 주요 옵서버로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은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향후 50년 동안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장기 목표를 각국에 제안했었다. 중일 공동선언에는 이같은 문구를 집어넣지 않기로 했으나 중국이 `일본과 견해를 같이 한다'는 표현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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