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놓고 또 싸움질

"우주 공간을 군사화하지 말라""우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은 누구도 막아선 안된다."
우주 공간을 놓고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우주를 군사화할수 없도록 하는 국제적 금지조약 제정을 주장하고 나서자 미국이 즉각 거부하고 나서면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은 것. 강대국들 간 치열한 우주개발 경쟁에 더해 최근엔 제3세계 국가들까지 위성 발사 등 우주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주 이용권'과 군사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주 조약은 비현실적"

미국 백악관의 데이너 페리노 대변인은 13일 "미국은 우주 이용과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약을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며 같은 날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군축회의에서 주장한 `우주 군비경쟁 방지조약' 제정을 공식 거부했다. 페리노 대변인은 "우주 무기경쟁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국제적 신뢰를 구축하고 우주 개발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국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 뿐"이라며 우주에 대한 접근을 막는 조약은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우주 무기경쟁을 내버려둔 채 국제안보를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우주 군사화를 금지하는 국제조약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도 찬성 입장을 밝혔었다.

우주공간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는 이면에는, 우주개발을 둘러싼 각국간 치열한 경쟁이 숨어있다. 중국의 유인우주선 발사 성공과 달 탐사위성 발사, 러시아의 유인 우주탐사 계획 등에 자극 받은 미국은 최근 2020년 이후 달 탐사를 재개할 유인탐사선의 모형을 공개했다. 유럽, 인도, 일본, 브라질에 이어 이란 등까지 우주개발에 뛰어들려는 야심을 보이면서, 우주를 둘러싼 소모적인 경쟁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싸우거나 말거나... 국제우주정거장에선 미-러-유럽 합동 작업이 계속 진행중...

`조약 필요' 공감대, 논의 진전될듯

일단 경쟁에서 가장 앞서 있는 미국은 우주 공간에 대해 철저하게 안보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미국은 `국가안보를 위한 우주공간 관리 및 조직평가위원회(럼즈펠드 위원회)'를 만들어 미사일 방어(MD) 위주로 우주공간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강력 반대하는 가운데서도 우주 공간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국제적 규약은 이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몇년간의 우주 군사화 방지조약 제정 주장을 가다듬어, 이번 회의에서 우주 공간 무기배치를 금지시키는 조약 초안을 내놓고 65개국에 검토를 제안했다.
우주개발에 이권을 가진 나라들이 많아지고 각국이 경쟁적으로 위성을 쏘아올리고 있는 이상, 우주공간의 이용에 관한 국제 규약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중국이 노후 위성을 공중 요격한 뒤로 지구 궤도에 넘쳐나는 위성 쓰레기 처리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중요한 관심사로 부상했다. 뉴욕타임스는 13일 군축회의의 동향을 전하면서 "유엔은 우주 무기배치를 금지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전했다.

유엔은 이미 상업위성 시대가 열린 직후인 1959년부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COPUOS)'를 두고 있다. 2001년 합류한 한국을 비롯, 이 기구에는 이미 69개 회원국이 가입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