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 이래 최대 군사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 공화당 후보 경선에 시선이 쏠린 가운데, 의회에서는 백악관의 2009년 예산안을 놓고 또다른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4일 의회에 송부할 예정인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일전을 불사할 태세여서 긴장이 감돌고 있다. 예산안 심의에서는 특히 `2차 대전 이래 최대규모'라는 국방예산을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2009 회계연도 예산안은 총 3조 달러

뉴욕타임스와 AP통신 등의 3일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이 내놓을 2009 회계연도 예산안은 총 3조 달러 규모. 부시 행정부 관계자들은 미국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한 긴급 경기부양 예산 등이 포함돼 있어 예산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경기부양책에 들어가는 비용이 1500억달러인데 반해 국방예산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의회가 승인한 6000억 달러 규모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비용과 별도로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5154억 달러를 요청할 계획이다. 4일 공개될 국방부 예산안엔 이라크, 아프간 전비를 비롯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 비용 같은 민감한 부분들은 그나마 다 빠져있다. 뉴욕타임스는 "국방부와 군대의 일상적인 비용만 상정한 것이 이 정도"라면서 "이는 전년 대비 5%가 늘어난 것으로, 2차 대전 이래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부시 행정부 들어 지난 7년여 동안 국방예산은 30%가 늘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방예산 외에, 국경 경비 강화 등에 들어갈 `국토안보 예산'도 11% 증액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행정부는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한 국경장벽 설치 비용 7억7500만달러, 국경 순찰 강화에 들어갈 4억4000만 달러, 불법체류자 단속 비용 30억 달러 등을 국토안보 예산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의료비 빼고 군사비 늘리고

미국의 정부 재정적자는 지난해 1630억달러에서 올해 4000억달러, 내년 4000억달러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부시 행정부는 의료보장 예산 2000억 달러를 축소해 재정적자를 줄여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가 재정 운용을 잘 했더라면 지난 임기동안 5조6000억달러 규모의 흑자를 낼수도 있었는데 재정정책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특히 중산층 이상만을 위한 감세정책과 대테러전쟁 `올인' 등이 실패의 주원인이었다는 것. 더군다나 2009년도 예산안은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민주당 새 정부에 떨어질 짐이 될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상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켄트 콘라드 의원은 "이대로라면 차기 행정부는 재정 파탄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