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 민영화된다

이라크는 '용병 싸움터' (2003.8.10)

이슬람세력들은 미군 점령에 맞서 이슬람 각국의 무자헤딘(전사)들을 불러들이고 있고 미군과 영국군은 보안회사들과 계약해 용병을 고용, 무자헤딘을 진압하려 하고 있다. 이들의 충돌로 유혈사태가 악화되고 있으니, 1980-90년대 옛 소련 점령하의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졌던 용병싸움이 재연되고 있다는 우려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아이 무셔워...

부시 미국대통령은 10일 "외부에서 온 테러리스트들이 이라크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이 이날 이라크 점령 100일을 기념하야 '이라크 안보와 자유를 향한 100일의 결과'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이 보고서는 알카에다와 연계된 테러조직들이 이라크 재건의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폴 브레머 이라크최고행정관도 "외부 세력들로 구성된 무장단체가 활동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거짓말은 아니다.

가장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것은 알 카에다와 연계돼있는 것으로 보이는 안사르 알 이슬람이다. 이달초 바그다드 시내에서 19명의 사망자를 낸 차량폭탄테러 사건과 지난 7일 요르단대사관 앞 폭탄테러가 모두 이들이 저지른 짓으로 추정된다. (미국 놈들이, 후세인 정권이 알 카에다랑 연계돼 있다고 그렇게 우겼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 후세인 정권 사라지고 난 지금 알카에다 세력이 이라크에서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니 아이러니다)
안사르 알 이슬람은 이라크 북부 쿠르디스탄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데, 대부분 외국계 무자헤딘들로 구성된 700명의 군사집단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군은 최근 쿠르드자치정부와 공조해 이들의 훈련캠프를 크루즈미사일로 공습했다. 그러나 안사르 알 이슬람 전투요원 상당수는 이미 바그다드와 팔루자 등 중부 이남 지역에 내려가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이 무셔워...

와하비들까지 이라크에?

반(反) 사담후세인 운동을 벌였던 망명객들로 구성된(것이라고 주장하는 왕싸가지놈들의 집단) 이라크국민회의 쪽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근본주의 세력 '와하비'들까지 들어와 반미 공격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슬람 신정(神政)에 반대하면서 세속주의국가를 추구하는 이라크내 온건파들은 "와하비들은 바트당보다 훨씬 위험하다"며 극도의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와하비 교단(와하브 운동 아시죠?)은 현 사우디 왕가의 버팀목이기도 하지만, 미국 중심의 세계체제에 반대하며 대규모 테러공격을 벌인 오사마 빈라덴이 내걸었던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 빈라덴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자헤딘을 고용해 반 소련 항쟁을 벌이면서 성장했듯이 이슬람 근본주의에 경도된 와하비들이 이라크 안에서 세력을 확장할 경우 제2의 빈라덴이 생겨날 수도 있다.

안사르 알 이슬람과 와하비가 순니 무슬림들인데 반해 이라크 남부의 시아파들은 이란계 전사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두 갈래의 무슬림 전투조직들이 미군 점령에 맞서 게릴라전을 하는 동시에, 자기들끼리 싸움을 벌여 이라크를 내분으로 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르카 용병을 아시나요

이슬람 용병들의 활동에 맞서 미군과 영국군은 자체적으로 고용한 용병들을 배치하고 있다. 10일 남부 최대도시 바스라에서는 에너지 부족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소요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영국군에 고용된 네팔 출신 구르카 용병 1명이 무장괴한의 총격으로 숨지는 등 3명이 사망했다.
영국군은 전통적으로 험난한 임무에 구르카 용병을 동원해왔다. '세계에서 가장 용맹한 부대'로 불리는 네팔 구르카부족 용병들은 90년대 중반 이후 쇠퇴했다가 이번 이라크전에 다시 동원됐다.

미군도 위험지역의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용병을 대거 투입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이라크 공격 전에 보안·방범회사들과의 계약을 위한 예산으로 이미 300억달러를 책정해놨었고, 첨단무기로 무장한 보안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는 용병회사들은 진작부터 이라크라는 거대한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해왔다. 아프간에서 군대를 대신해 보안업무의 일부를 맡고 있는 미국 최대의 용병회사 다인코프와 이라크군 훈련계획을 따낸 비넬 등 몇 개 기업들은 특수부대 출신 전투요원을 고용해 이라크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이 민영화된다 (2003.8.12)

전쟁이 '민영화'되고 있다. '전투용역회사'들이 국가의 독점 영역이었던 전쟁에 뛰어들면서, 전쟁은 말 그대로 하나의 '사업'이 됐다. 냉전은 끝났지만 '전쟁 시장'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사실상 비정규군으로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회사들의 역할과 부작용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군인 아닌 군인'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시내의 대통령 관저 앞에는 스포츠형 머리를 한 날렵한 경호원들이 경비를 서고 있다. 이들은 아프간도, 다국적 평화유지군도, 미군도 아니다. 바로 미국 방범·병참회사인 다인코프사(社)에 고용된 용병들이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 아프간에 '파견'돼 군대 대신 치안유지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용병들의 실태를 보도했다. 세계 최대의 전투용역회사 다인코프에 소속된 이 용병들은 카불 중심가에 '이지스 캠프'를 설치해놓고 시내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이지스 캠프의 거주자는 약 150명. 미군 특수부대와 델타포스 등에서 실전을 거친 베테랑들이다. 그중 50여명은 유명한 용병부대인 네팔 구르카족 출신. 다인코프의 카불 '파견직원' 대부분은 소말리아와 아이티에서 정규군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다인코프 용병들의 모습은 남미의 콜롬비아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과거 미군이 베트남전 때 정찰업무와 네이팜탄 투하에 사용했던 OV10 브롱코 제트기는 90년대 이후 퇴역, 콜롬비아 반군들이 장악한 코카 재배지역에 제초제를 투하하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 제트기를 모는 것도 다인코프의 직원들이다. 미국 정부는 '플랜 콜롬비아'라는 이름으로 콜롬비아 반군 진압과 마약퇴치에 2000년 이래 25억달러의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이 돈의 상당수는 다인코프에게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용병의 부활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이 최고경영자로 있었던 핼리버튼 계열의 켈로그 브라운 & 루트는 소말리아, 아이티, 보스니아 내전에서 활약했고 아프간전에도 개입했다. MPRI사는 지난 94년 크로아티아군과 계약, 세르비아와의 전투를 대행했다. ICI와 PAE 등의 기업들은 나이지리아가 주도하는 서아프리카방위군(ECOWAS)의 옷을 입고 라이베리아 내전 진압에 용병을 보냈다. 태스크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는 구르카 용병 전문 파견업체다. 영국의 샌드라인 인터내셔널은 90년대 시에라리온과 파푸아뉴기니에 들어갔었다.

군이 하던 일을 돈받고 대행해주는 기업들은 보통 '민간전투회사'(PMC)라 불린다. 이들을 동원한 '업무 대행'은 특히 이번 이라크전쟁에서 두드러졌다. 지난 1991년 1차 걸프전 당시 '외부용역자' 비율은 미군 50명당 1명 꼴이었지만 이번 이라크전에서는 10명 중 1명 꼴로 늘어났다. 미 국방부는 이번 전쟁에서 약 70만명의 외부인들을 고용했다고 FT는 폭로했다.
국방부는 1차 걸프전 뒤 이른바 '로그캡'이라는 계약제도를 도입, 용병 고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90년대 내내 이 제도로 가장 큰 이득을 본 것은 핼리버튼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01년에는 로그캡 계약으로 KBR사가 이라크전의 군수품 수급권한을 따냈다. 이 계약의 내용은 이달초 미군 우편물을 배달하던 KBR 직원이 이라크 민병대의 공격으로 숨지는 일이 일어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심지어 미군은 다인코프, 록히드마틴, ARINC, 노드럽 그루먼 등 11개 이상의 회사와 15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전투기 조종을 포함한 '하드웨어'까지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후관리도 물론 용역 대상에 포함된다. 다인코프는 현재 이라크에서 경찰을 훈련시키는 임무도 담당하고 있다. 크롤사는 바그다드의 치안을 맡고 있다. 노드롭 그루먼 계열의 비넬사는 이라크군 훈련 용역을 따냈다. 비넬은 이미 70년대 이후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군 훈련 임무를 맡아온 경험이 있다.

"작전 수립도 대행해줍니다"

냉전이 끝난 뒤 미국과 유럽에서는 군 감축 바람이 불었지만 국지전은 오히려 냉전시대보다 늘었다.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 것이 PMC들이다. 과거 프랑스의 '외인부대'나 영국의 '구르카용병'처럼 용맹성과 잔인함으로 이름을 날렸던 외인부대들은 20세기 중반 이후 거의 사라졌다가 냉전이 끝난뒤 첨단 전투기업의 옷을 입고 화려하게 부활했다. PMC들의 연간 수입은 50개국에서 약 10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고용분야가 군 지원업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기지 건설이나 경호 업무 뿐 아니라 병참, 정보수집, 전략분석 등 전쟁의 모든 영역이 군대에서 용역회사들로 넘어가고 있다. 다인코프와 비넬, MPRI는 '작전 조언' 형식으로 미 국방부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규모이긴 하지만 전투에 직접 참여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기업의 전사들'이란 책을 펴낸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피터 싱어 연구원은 "군사업무의 민영화는 이미 세계적 추세가 되어버렸다"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이 정작 자국 군대의 인명피해는 극도로 꺼리고 있기 때문에 PMC 시장은 계속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FT는 용병 천국이 된 90년대 이후의 전장을 가리켜 "근대국가 성립 이전 시기로 회귀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러나 '전쟁의 민영화'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찮다. 전쟁이 어차피 인명피해를 전제로 한 것이긴 하지만, 엄격한 규율에 따라 움직이는 정규군과 달리 돈에 의해 움직이는 민간전투원들이 대거 고용될 경우 인권탄압과 '룰 없는 공격'이 확대될 것은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90년대 다인코프에 소속된 전투원들이 옛 유고 지역에서 미성년자 강간·매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적이 있다. 샌드라인 인터내셔널이 시에라리온 평화유지 업무를 맡으면서 동시에 유엔 금수조치를 어기고 반군들에 무기를 밀매하다 적발되는 등 PMC의 부도덕한 이중거래가 국지전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용병들이 오폭이나 오인사격 등으로 민간 피해를 낼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점, 또 용병들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조차 불가능하다는 점, 용병들의 안전은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점 등을 들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어느 나란지 기억이 안 나지만) 내전으로 고통받는 민간인들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남자들(특히 소년들)은 생계를 위해 군인이 되고 여자들과 노인들과 아이들은 그저 어쩌지도 못하고 희생되는 아픈 상황을 보았답니다. 알고보니 그것이 전부 질 좋은 다이아몬드 원석이 나오는 다이아몬드 광산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그놈의 돈이 뭐길래, 남을 해꼬지 하는 것도 모자라 마구잡이로 죽이게 만드는지. 뒤에서 조종하는 자들에 대해서야 달리 할 말이 필요없을 정도로 증오스럽지만, 지금의 자기가 너무 보잘것 없는데다가 생계도 문제가 되니 차라리 다시 전쟁이 나서 군인이 되고 싶다던 소년병의 나약함도 싫더군요. 위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쟁수행이 직업인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에 우울해집니다.
		결국은 전쟁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기본전제가 있고- 더 활발해지니 용병도 더 많아지겠지요. 우울-_- 그 와중에 마스터키튼이 생각났다는...;;
		소리님, 그 소년병 문제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하고 슬픈 문제 중 하나예요 반군들이 광산 장악하고 어린애들 납치해다가 소년병으로 키우는데, 마약 중독시키고 어릴 적부터 살인기계로 키우기 때문에, 속 뒤집어져 들을 수 없는 엽기적인 잔인한 행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 다이아몬드를 '피의 다이아몬드(bloody diamond)'라고 부르는데, 얼마전 미국을 비롯해 각국에서 피묻은 다이아몬드 안 사겠다고 선언했었죠 드비어스가 저 문제로 국제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골치를 앓기도 했구요 아프리카의 그 동네는 구조적인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그런 식의 일회성 조치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게 슬플 뿐이죠
		남의 구두를 신어봐라, 는 말도 있지만 남의 처지를 이해한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는 '이해'란 '오해'의 일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뭐 그딴 생각도 평소에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서도... 남이 시킨다고, 내가 어렵다고, 엽기적인 살인마가 되는 건 물론 슬프지만 절대 동정이 안 가는 일이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키워진 경우는 차치하고라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다 알 나이의 소년들이 군에 들어가 가장 기본적인 도덕마저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잘못한 것은 알아서 그걸 다 어른들 탓으로 돌리면서도 속으론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건 정말이지 아니다, 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얘기.... 할래요. 잘못을 저지르고 환경 탓, 남 탓을 하는 사람들, 한 마디로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한 사람들은 절대 스트레스 같은 거 안 받고 세상을 잘 산다고 해요. 한편..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탓을 하는 사람들은 늘 스트레스성 질환에 시달리고, 대부분 우울증 증세가 있답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 볼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사회가 좋은 거라고 믿었었는데 우울증 환자가 많은 세상은 넘 어두워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나쁜 사람들-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그런 사람들도 세상이 밝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일까요? 저 같은 조울증 환자들도 어쩌면 그래서 필요한 것일지도^^;;; (저 '조울증' 쓰다가 '조루증'이라고 쳤었답니다;;)

전쟁을 파는 회사들- <전쟁대행주식회사> 중에서 (2006.4)

앙골라
군사용역을 제공하는 80여개 기업이 관여. 이 기업들의 직원은 세계 곳곳의 군인 출신.
앙골라에 첫번째로 진출한 민간 군사기업은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즈. 1993년 앙골라 육군을 재훈련시키고 전투를 지휘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직접적인 교전과 군사훈련 이외에도 여러 기업이 공중정찰 및 첩보(에어스캔)나 지뢰 제거(론코와 DSL) 등 광범위한 군사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반군 역시 민간 회사들을 활용.

콩고민주공화국
1990년대 중반 모부투는 로랑 카빌라 반군에 맞서기 위해 MPRI와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즈를 상대로 교섭을 시작. 결국 제3의 회사인 지오링크가 정권을 지원했지만 결과는 실패. 모부투 정권은 붕괴했고, 들리는 말로는 벡텔의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 카빌라가 권력을 넘겨받았다.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와 전쟁을 치르면서 수호이 사에서 제트 전투기 편대를 임차했는데, 전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와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정비사, 공습 계획을 세우는 지휘관까지 일괄로 임차.

수단
에어스캔이 2개 이상의 다른 업체와 더불어 반군으로부터 유전을 보호하는데 조력.
다인코프는 수단의 반군 동맹에 병참 지원.

라이베리아
ICI와 PAE가 서아프리카평화유지군에 군용 비행기와 병참 지원을 제공.

시에라리온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즈가 반군에 맞서 정부군 지원.

기타
세네갈과 나미비아에서도 민간군사기업이 반군 지원. 부룬디에서는 후투 반군이 스푸어넷 등 남아공계 군사기업으로부터 무기와 훈련, 작전 계획 등을 지원받았다.

코소보
MPRI가 세운 군사훈련소들은 코소보 분쟁에도 영향을 미쳤다. 코소보 해방군(KLA) 사령관인 아짐 세쿠 장군은 크로아티아 육군에 소속되었을 당시 MPRI에서 훈련을 받았다.

영국
영국 군대는 군사 부문 아웃소싱이라는 현재의 흐름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 사기업이 영국 해군의 최신형 핵잠수함을 조종하고 유지, 보수를 담당.
2001년 영국 국방부는 '스폰서 예비군 시스템' 발표. 1998년 코소보 전쟁과 2001년 아프간 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해군의 항공지원부대, 육군의 탱크 운송부대, 공군의 공중급유 비행대 등을 민간 회사에 완전히 이전.

옛 소련
베를린 장벽 붕괴와 더불어 민간 군사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 러시아 내 민간보안기업체들 직원 15만명 추산.
모스크바에 본부를 둔 알파는 KGB 특전단 출신이 설립.
체첸에서는 용병들이 정규군과 함게 전투에 참여.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등에서도 전략시설 방어.

이스라엘
콩고에서 활동한 레브단, 앙골라에서 활동했다는 소문이 있는 앙고-세구, 콜롬비아에서 활약한 실버 섀도 같은 기업들은 이스라엘에 본부를 두고 있다.

중동
사우디아라비아는 민간 기업이 국가 정규군을 운영. 비넬사는 정권의 근위병 역할을 하는 사우디국가방위군에 훈련과 조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전략 지점을 보호하기도 한다. 대부분 미군 특수부대 요원 출신인 1400여명의 직원을 사우디에 배치해놓고 있는 이 기업은 8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계약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
그밖에 BDM은 사우디 육군과 공군에 병참, 훈련, 첩보 및 포괄적인 조언과 작전 계획을 제공하며 부즈-앨런 해밀턴은 군사 참모대학을 운영한다. SAIC는 해상 및 공중방위를 지원하며 오가라는 왕족을 보호하고 지역 보안대를 훈련시킨다. 케이블 앤드 와이어리스는 대테러작전과 시가전 훈련 담당.
쿠웨이트에서는 다인코프가 공군을 지원하고 MPRI가 훈련소를 운영.

아시아
1997년에 샌드라인이 파푸아뉴기니 분쟁에 개입해 현지 군대의 반란을 초래.
네팔 구르카 용병들은 구르카경비회사라는 민간기업 창설.
캄보디아에서는 프랑스 회사인 코프라스가 지뢰제거 용역 담당.
인도네시아는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즈 동원해 특종작전 벌이기도.
호주는 아예 군대의 신병 모집을 사영화, 미국계 임시직 인력파견 업체인 맨파워에 아웃소싱.

아이티
전직 군인들이 엘리트 가문들의 사병으로 근무. 아이티 보안대 훈련과 배치는 다인코프가 맡고 있고, 다인코프는 심지어 카스트로 사망이나 실각에 대비해 에스파냐어를 구사할 수 있는 '즉시 투입 가능한' 인원 명단을 갖고 있다고 자랑한다.

콜롬비아와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도 민간 군사기업 지원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
미국은 민간 군사산업을 가장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국가. 1994~2002년 미 국방부는 미국에 본부를 둔 기업들과 3000건 이상의 게약을 체결. 총액은 3000억 달러를 상회.
지난 몇년 동안 미 국방부는 병참 및 기지 유지.보수에서 육군 공중훈련의 70%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아웃소싱. B2 스텔스 폭격기, F117 스텔스전투기, KC10 공중급유기, U2 정찰기 및 수많은 해군 전함등 전략무기들의 유지.보수와 관리가 모두 사영화되었다.
러시아 핵잠 쿠르스크호 폭발을 처음 목격한 것은 미군과 계약을 맺은 민간 정찰선이었다. 에어스캔은 미 공군과 NASA 발사시설 보호. BDM은 정보전, 특수전, 첩보전 훈련 담당하는 동시에 소말리아 아이티 보스니아 중앙아시아 페르시아만 등지에서 미군 군사작전 보조. 베텍은 미 특전사령부와 제휴, 세계 곳곳에서 비밀 작전 지원. MPRI는 미 육군 병력 관리와 교육사령부 교범 개발 담당. 220개 대학에서 학군단 프로그램 운영.

펜타곤은 또 대외 군사원조 프로그램 상당 부분을 외주로 돌렸다. 그 결과 MPRI, DFI 인터내셔널, 로지콘 등이 주역으로 등장. 최근 아프리카전략연구소 설립, 아프리카 각국 안보계획 및 국방예산 수립 등 지원. 이 기관의 교과과정 개발.시행은 MPRI가 담당.
결과적으로 미군이 가는 곳마다 하청업체들이 따라다니는 한편, 1990년대 이래 군사용역 대규모 아웃소싱은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

코소보 군사작전 때에는 미군 공중정보 수집 기능을 외주로 돌리기도.
미 육군은 플로리다에 본부를 두고 있고 콜롬비아 앙골라 수단 등지에서 군사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에어스캔과 계약을 맺었다.
미 공군 최첨단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의 작동도 사기업이 담당.

아프간
전후 아프간 평화유지 활동에서도 민간 군사산업은 전쟁 당시 맡았던 기능을 계속 유지하면서 활동 영역을 더욱 넓혔다. 알카에다와 탈레반 포로들은 KB&R가 4500만달러를 받고 지은 관타나모 군 수용소에 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