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가 보는 세상

음반 전쟁 2라운드

딸기21 2003. 7. 26.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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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저작권을 사수하려는 대형 음반회사들과 무료 다운로드를 즐기는 네티즌들의 싸움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냅스터 같은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시스템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벌였던 대형 음반회사들이 이제는 음악파일을 다운받는 네티즌들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 는 25일 카자(KaZaA) 같은 일대일 파일공유(P2P)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음악파일을 대량 다운받는 네티즌들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제소하기 위해 증거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RIAA는 선별된 네티즌들에게 위반 1건 당 15만달러의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IAA에는 AOL 타임워너, 비벤디 유니버설, 소니, 베텔스만, EMI 등 대형 음반회사들이 소속돼 있다. 냅스터 이후 각광받고 있는 카자 이용자들이 우선 타겟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음반회사들이 네티즌을 직접 겨냥하게 된 것은, 카자 자체를 상대로는 승산이 없다는 판단 때문. 카자는 이용자들이 한번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으면 중앙 서버에 접속하지 않고서도 파일을 돌려쓸 수 있는 구조다. 냅스터 이용자들이 중앙서버를 거쳐 원하는 파일을 갖고 있는 네티즌을 확인해야 했던 것과는 다르다.
`다국적 운영체제'는 이 프로그램의 또 한가지 특성. 카자를 만든 샤먼 네트워크(SN)사는 남태평양 바누아투라는 섬나라에 국적을 두고 있지만 경영진은 호주에 있다. 카자가 개발된 곳은 네덜란드이고, 중앙 서버는 덴마크에 두고 있다. RIAA는 지난해 말 미 연방법원에 SN을 제소했지만 이 회사의 영업이 대부분 미국 밖에서 이뤄지고 있어 소송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네덜란드 음반회사협회가 자국 법원에 카자 서비스중지명령을 신청했다가 항소법원에서 기각된 전례도 있다.
 
앞서 음반회사들과 프로그램 제작회사들의 법정 싸움 1라운드는 사실상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음반회사들의 승리로 끝났었다. 냅스터사는 오랜 소송 끝에 결국 파산, 지난해 9월 폐쇄됐다. 일본에서는 `파일 로그'라는 프로그램 제작사와 음반협회 간 재판이 벌어져 음반협회가 승소했다. 국내에서도 `소리바다' 사건이 법원으로 옮겨갔으나 검찰 공소는 절차상 문제로 기각되고 민사재판이 현재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