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개각

참의원 선거 패배 뒤 정치적 시련을 겪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7일 내각과 집권 자민당의 분위기를 쇄신하기위한 인사를 단행한다. 당 운영의 핵심인 간사장은 `망언' 파동을 번번이 일으켰던 우파 정치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이 임명될 예정이라고 아사히(朝日),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자민당 간사장 등 당 3역을 지명한 뒤 곧이어 열리는 임시각의에서 각료들의 사표를 제출받고 오후에는 왕실의 임명장을 받아 새 내각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전날 아소 외상에게 전화해 당 간사장직을 맡아줄 것을 요청, 수락을 받아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아소 외상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권에서 자민당 정조회장, 총무상, 외상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아베 총리 취임 뒤에도 줄곧 외상을 맡아왔다. 아베 총리의 신임이 두터운데다 정책 노선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입각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 중 눈길을 끄는 것은 그동안 자민당 내에서 아베 총리를 가장 격렬하게 비판해왔던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참의원 정책심의회장. 도쿄(東京)대학교 교수 출신의 논객인 마스조에 의원은 평소 아베 내각을 "바보 사장, 바보 전무가 이끄는 회사"라고 비판해왔으며 지난달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대패한 뒤 아베 총리가 퇴진을 거부했을 때엔 "바보에겐 약도 없다"고 공격했었다. 아베 총리는 마스조에 의원을 연금행정 부실 논란 등으로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후생노동성 장관에 앉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전 외상과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전 외상 등 전직 각료들을 다시 중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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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27일 당ㆍ정 쇄신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파벌 안배'를 축으로 한 이번 인사와 개각이 아베 총리의 정치력을 회복시켜줄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일본 자위대의 아프가니스탄 활동 등의 근거가 되는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연장 문제가 아베 정권의 향방을 가늠케해줄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말 참의원 선거 참패로 퇴진 위기까지 몰렸던 아베 총리의 새 내각은 온건보수파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신임 외상, 논객 출신의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후생노동상, 각료 경륜을 높이 평가받는 요사노 가오루(與謝野馨) 관방장관 등으로 꾸려졌다. 마치무라 외상은 임명장을 받은 뒤 "재임 기간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는 하지 않겠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한국, 중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권 때와 같은 `아시아 무시 외교'는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개각과 당 간부 교체가 바닥으로 떨어진 아베 정권의 위신을 회복시켜줄지는 불투명하다. 아베 총리는 전격 쇄신인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파벌 안배와 중진들의 등용에 초점을 둔 탓에 새 얼굴은 별로 없다. 선거 패배 뒤 당 내에서 비난이 빗발치고 퇴진 주장이 나왔던 것을 의식한 듯, 국민 여론보다는 여전히 `당의 안정'을 우선시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당 내에서조차도 이번 인사에 대한 평가는 양분돼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朝日) 신문은 28일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연장안이 통과되느냐가 아베 정권의 명운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안이 연장되지 않으면 현재 아프간에서 미군 병참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위대는 철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대미관계에 매달려온 아베 총리는 다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고이즈미 전총리 시절 정점에 이르렀던 미ㆍ일 밀착관계는 아베 총리 취임 뒤 금이 갔다. 특히 군 위안부 강제동원 부인 등 2차 대전 전쟁범죄를 둘러싼 역사인식 차이 등을 계속 노출해 양국 관계를 냉각시킨 것은 아베 총리의 가장 큰 외교적 실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선거에서 참의원 1당이 된 민주당 등 야당들은 법안 연장을 반대한다고 공언해왔다.
아베 총리는 협상의 달인으로 알려진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전 자민당 간사장 대리를 이번 인사에서 당 정무조사회장에 앉혀 야당과의 협상을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대표의 법안 반대 입장이 워낙 확고한 탓에 `물밑 협상'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선거 참패에 이어 법안 연장마저 부결되면 아베 정권이 붕괴할 수도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내다봤다.

아베 개각, 인기 여전히 바닥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달 선거 참패의 충격을 씻고 정국 주도권을 다시한번 잡기 위해 지난 27일 개각을 단행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잡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朝日) 신문이 27일 밤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의 새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33%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절반을 넘는 53%를 기록했다. 33%의 내각 지지도는 참의원 선거 직후인 지난달말 조사 때의 26%에 비하면 다소 올라간 셈이지만 아베 총리의 인기는 계속 바닥에 머물러 있다. 내각 지지도가 아닌 총리 개인을 놓고 개혁의 성과를 평가하는 질문에서는 `잘 했다'는 응답이 18%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자민당 총재 임기인 2년의 기간 동안 `총리 자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41%)은 `임기 만료 전 물러나게 될 것'(47%)이라는 응답과 비슷했다.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이유로는 `자민당에 다른 인물이 없어서'’(72%)가 압도적이었다. 정당지지율은 민주당 32%, 자민당 25%, 연립여당인 공명당 3%, 공산당 3% 등으로 나타났다.
오는 임시국회 최대 안건이 될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연장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응답이 53%를 차지, 찬성(35%) 의견을 크게 눌렀다. 아베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위대의 파병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특별조치법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참의원 선거 압승으로 기세를 잔뜩 올리고 있는 야당 민주당은 법안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법안 연장안 통과에 실패할 경우 아베 정권은 재차 정치적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