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외국군 현황... 한국은 '국제 치안유지군'이 아니네?

한국인들을 납치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세력이 인질 교환과 한국군 파병부대 철수를 협상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아프간에 파견된 다국적 부대 상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아프간에는 다국적 국제치안유지군(ISAF) 소속으로 37개국 파병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가장 많은 규모를 파병하고 있는 것은 전쟁 개시 때부터 공동으로 참여했던 미국과 영국. 미군은 1만7000명, 영국군은 6700명 가량이 이라크 남부와 동부 주요 격전지대에 배치돼 전투를 벌이고 있다.
독일과 캐나다, 네덜란드는 2000명 이상의 병력을 파병해놓고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정된 북부와 북서부에 배치돼 있어 아직까지 큰 희생을 치르지 않았다. 최근 독일이 탈레반의 `납치 공격' 타겟이 됐던 것은, 독일군이 아프간에서 인권유린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독일군은 올들어 아프간인들의 시신을 함부로 다루고 유골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이 공개돼 대대적인 비난 여론에 부딪쳤었다.

이탈리아 로마노 프로디 총리가 이끄는 좌파 정부는 집권 뒤 이라크 파병부대를 즉각 철군시켰지만 아프간의 경우 유엔 승인하에 구성된 평화유지군이라는 점을 들어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3월 발생한 기자 납치사건 이후 이탈리아 정부가 잠시 파병부대 철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영국 정부는 자국 내 철군 여론에 밀려 이라크 주둔군 7000여명 대부분을 내년 초까지 철수시키는 대신 아프간 부대를 증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프간 치안은 주로 미군이 담당했지만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군에 치안관할권이 이양됐다. 지난해 7월 이후 1년여 동안 주로 캐나다군과 영국군이 칸다하르 등 탈레반 세력이 강한 남부 위험지대 작전에 투입됐으며, 이 과정에서 사상자도 계속 늘었다.
2001년 11월 아프간 전쟁이 시작된 이래 미군 412명, 캐나다군 66명, 영국군 64명이 숨지는 등 지금까지 63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초 미군과 ISAF의 작전으로 아프간 남부 파키스탄 접경지대에서 비무장 민간인 40여명이 사살되는 등, 아프간 민간인들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군은 ISAF에는 소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ISAF는 나토 소속 26개국과 유럽대서양협력평의회(EAPC) 소속 9개국, 그 외 호주와 뉴질랜드 등 총 37개국 파병부대로 구성돼 있다. 한국은 유엔 결의안에 따라 구성된 ISAF 이외의 별도 재건 지원부대로 다산ㆍ동의부대를 보내놓고 있다. 한국 정부는 두 부대를 ISAF에 편입시켜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안보 확대 계획에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사건으로 전망이 불투명해졌다.